"정정보도청구권" 검색결과 101-120 / 1,2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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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판매관리규정(표준)

  판매부서원은 청구액 일람표에 의하여 현금, 어음별로 입금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외상 매출금의 회수에 임한다.4. ... 회계 부서에서는 완성된 청구서에 의하여 청구일람표 및 청구자일람표를 작성하고 당해부서에 회부한다.3. ... 영업방침에 따라서 매출처에 판매한 제품의 수주 및 이에 부수하는 판매조건은 모두 당해 부서장에게 보고할 것을 요한다.2.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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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82-Q, 자재관리(해외자재)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

  다만, 측량∙시험기기 및 관련 소모품은 현장여건에 따라 본 절차서를 준용하여 관리한다.목적본 절차서는 해외건설현장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의 소요발생으로부터 청구, 구매, 운송 ... 확정 금액 및 발주내용을 현장으로 우선 텔렉스로 통보한 후 ORDER SHEET를 송부한다.(3) 현장은 ORDER SHEET 내용을 검토하여 오류가 발견되면 즉각 해외구매지사로 정정 ... 통하여 공급받음을 원칙으로 하여 INQUIRY형식으로 자재청구서를 송부하되 도면 첨부불요 자재에 대하여는 5.4.1항에 따라 텔렉스로써 자재청구서를 가름할 수 있다.(2) 해외구매지사의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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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운영계획서][학생건강관리계획서]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세우기가 죽기보다 싫으신 분들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학생 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조사 일자 : 2022.00.00(요일)학교명 : 고등학교본 설문지는 학생건강검진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학생(학부모)의 건강검진 기관에 ... 검사 학생은 검사 결과 통보용 “검진 의뢰 및 결과 통보서”의 내용 중 검사를 받지 않은 항목에 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정정 받도록 한다.⑨ 검사 ... 2차 검사 완료 후 학교 단위로 청구하되, “검사 비용청구서”를 작성한 후 “건강검진 의뢰 및 결과 통보서 2부” “구강 검사의뢰 및 결과 통보서 2부”, “문진표”를 각각 수검자별로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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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복지 실습 ) 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 레포트, 개인정보보호란 무엇인지 요양원에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및 훼손 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진료 목적 외로 서면 및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수집 시 동의를 받고 있는가”를 예로 들어보겠다.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삭제 및 정정/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정보 처리자에 의해 (고의/과실 모두) 도난, 분실, 위조, 변조, 유출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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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여부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혼인관계의 ...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 하는거긴하지만.근로자퇴직시 회사가 퇴직신고를 고용센터에 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러하므로.님이 당연히 될거라 생각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회사의 퇴직신고사유랑.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맞지않아 근로자가 사유정정을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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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ㆍ정정신고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변경(경정, 정정)내용】(【변경 ...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사건의 표시】란의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취소신청번호 ... 가) 국내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성명을 개명한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통(나) 외국 자연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서식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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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제시된 판결의 원문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 [판결에 나타난 법리], [나의 견해] 순으로 정리

  원고에게 해당 사항들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거나, 바닥난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며 계약해제에 대한 항변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 따라서 원고는 C를 흡수합병한 피고에게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 따라서 이행거절의사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하였다는 잘못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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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 종류 레포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⑦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 정본)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 등을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및 중재결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3조, 25조 1항)⑧ 당사자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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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구조는 실체적권리, 수속적권리, 절차적권리의 구성에 대해서 3가지 권리에 대한 유형별로 구분

  인사팀을 찿아가 강력히 항의를 하였더니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경영상 부서통폐합에 의한 해고로 정정해주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30,000원을 결정 ... , 절차적권리의 구성에 대해서 3가지 권리에 대한 유형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실제 사회복지급여의 남용 또는 악용에 대한 사례 중 한가지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로서 본인생각을 제시해 보겠다 ... 이런 제도상의 결점에 더하여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해 취업사실에 대한 신고가 실직자 본인의 양심에 맡겨 놓다보니 고용보험제도를 보험으로 인식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도덕적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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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시험 예상 및 기출문제 21장(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O, X) 4) 의약품 발명에서 투여 용법과 용량은 의료행위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 ... (바) 정정심판? ? ? ? ? (사) 침해금지소송? ? ? ? ? ... ① 가처분 ② 무효심판 ③ 정정심판 ④ 거절결정불복심판 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5. 다음 중 품목허가 신청 사실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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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의료, 등에서 행정소송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이다.

  피고 표시 誤記1)피고 표시만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정도에 따라 단순오기로 보아 조서에 정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거나( ‘관악구’가 사업시행자인데 ‘의 변경을 허가하면 같은 법제 14조의 ... - 기타 조합원 지위 확인 - 이주대책비 등 손실보상은 당사자 소송으로서 각기 행정소송 사항으로 보았다.이후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 등을 위한 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 형태도시정비법 사건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같은 시장, 구청자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나 -조합의 관ㄹ치분계획 등 조합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으로 보았고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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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기말고사 과제

  혼인 무효의 소는 가류 사건으로서 조정전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 소의 성질판례는 혼인 무효를 당연 무효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무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 상대방이 될 만한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24조) ... 당사자는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없으며, 출생자는 혼인 외의 자로 된다. 또한 혼인에 기한 상속 등 권리변동도 무효로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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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법 1단원 중 1. 정치의 의미와 기능 핵심 정리 및 예상 문제

  권리내용청원권재판 청구권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형사보상 청구권국가 배상 청구권( 외우는 요령 : ‘청’자 들어간 것은 모두 청구권으로 보면 됩니다!!! ... 방향과 절차의 기준이 됨( ※ ‘ 헌법의 기능 ’을 외울 때 창, 수, 제, 합, 정으로 외우면 혼동할 염려가 없어요. )( 덧붙여 내용까지 외우려면 창창, 수조, 제기, 합통, 정정으로 ... 를 떠올리며, “나는 ‘법사복상’” 으로 외우면 혼동될 염려 없어요 )복지 국가의 원리의미 : ( 외우는 요령은 사회권과 인간다운 생활보장(삶)이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보면 됨 )국계승하고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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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행정학길라잡이 A+ 레포트 정책참여의 비공식참여자인 언론의 정책결정의 영향력과 문제점

  정정보도까지 가기도 쉽지 않고, 심지어 정정보도가 되더라도 모든 대중에게 알려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오보 사례로 인한 피해자들은 개인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는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리포트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9.0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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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법제론 -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이 총리는 2005년 12월 21일 호남지역 폭설피해현장을 둘러보고 피해현황을 보고 받기로 했는데, 당초 일정에는 나주지역 폭설현장을 방문한 다음 ... 여러 사정상 불가피했더라도 술병이 놓인 식사장소에서 공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었던 점, 피고가 총리실의 항의를 받고 약 3시간 만에 기사를 삭제했고, 그 후 정정보도문까지 ... 준비한 지방특산물인 복분자주가 놓여 있어 이를 반주로 를 양주로 잘못 보도한 것이다.이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기사보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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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내용 정리

  그러나 대법원판결의 확정시기에 대하여는 판결정정신청기간의 경과, 정정판결 또는 신청기각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는 설이 있으나 판결의 정정은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선고와 동시에 ...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기관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상호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지휘 감독의 관계에 있다.수사지휘 감독권의 보장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수사보고 ... 및 정보보고의 의무(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제12조) 검사가 지휘를 하기 때문검사만의 영장신청청구권 (법 제201조 제1항, 제215조 제2항)검사장의 수사중지 명령권과 체임요구권

  시험자료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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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그림교환 의사소통 체계의 교수 단계 6가지와 자폐장애아동에게 적용 시 기대되는 효과 및 단점을 서술하시오.

  이 시스템은 사회적 배경 하에서의 자발적 의사소통 기법을 가르치고 연필이나 지우개 등 물체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청구 행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 아이의 정확한 답변에 따라 강사는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전달하거나 아이가 잘못 대답하거나 화가 났을 때 아이와 사진을 교환하기 위한 오류 정정 프로그램을 실시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 이처럼 화상통신시스템의 경우 통신상대방이 아이가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아이가 원하는 물체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봐야 정확한 통신이 가능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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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 ))[별지 제4호 서식]번 호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제 호①수 신귀하(주소 : )②개 인 정 보 파 일 명③접 수 연 월 일④정 정(삭제)결 정 및 거 부 내 용⑤정 정(삭제) 거 ... 목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서식 | 1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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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법해석방법론(연혁적, 목적론적 축소, 헌법합치적) 적용 판례 정리 자료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④ 또한, 법률에 명시된 ‘적절한 처분’은 명예를 훼손당한 자에 대한 이전의 정보를 정정하는 효과가 ... 청구인 ○○주식회사는 일간신문 및 월간잡지인 여성○○ 등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청구인 김○관은 ○○일보사의 대표이사 겸 위 여성○○의 발행인이며 청구인 권○기는 위 여성 ... 범죄와 형벌이 대운송사업 행위라고 본 이전의 판결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폐기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4 | 수정일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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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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