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효력" 검색결과 1,001-1,020 / 5,0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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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강의안 정리(2017-1학기)

  시행).개정 민법에 규정된 여행자의 사전해제권, 여행주최자의 하자담보책임 등에 반하는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계약은 효력이 없다(제674조의9, 2016. 2. 4. ... 주요사례 일문일답1) 사업자의 보험계약 해지약관의 효력[문] A는 1년간 B보험회사와 위 차량에 관해 피보험자를 A, 주운전자를 A의 처인 甲, 보험기간을 1년, 담보종목을 대인? ... 그러나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가 무효가 되어 권리를 주장할

  리포트 | 37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08 | 수정일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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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경업금지, 상호속용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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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2 중간 논술식 대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 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 철거의 합의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내용의 합의로볼 수 없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 수정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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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2 기말 논술식 대비 (저당권)

  판례는 이때의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닌 것으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 그러나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필요가 없으며, 제3자 즉, 물상보증인이어도 무방하다.(2) 저당권설정등기저당권도 물권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그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발생한다 ... 않는 경우 저당권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목적물을매각, 현금화하고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이다.Ⅲ.공동저당(C토지 경매~피담보채권 모두 변제~乙명의 저당권설정등기의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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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예컨대 동산을 담보로 하려면 질권을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 청산금의 지급을 약정한다든지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 그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담법 제4조 4항과 관련하여 타당성이 문제된다. ... 즉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리포트 | 21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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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수는 없으나 채권적 성질과 물권적 성질을 함께 갖고 있는 중간적 권리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부동산임차권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채권에 지나지 않으나, 그 실제의 효력에 ... 그래서 부동산임대차에도 등기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그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권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621조 제2항).그러나 임차인이 언제나 ... 임대인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그 등기를 원하지 않기로 반대약정을 맺은 때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621조제1항), 임차권의 대항력은 완전하다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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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의 문제점

  담보가등기의 비교종류명칭담보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관련법률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등기법목적 및 효력채권에 대한 담보강화 목적(담보물권 취급)본등기의 순위보전실행경매신청/청산금을 ... (반소)항소제기일2007. 3. 30.판결 선고일2007. 8. 17.쟁점①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②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③ ...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채권 원리금 이상의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입법적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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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원본이행기일을 경과한 1년분에 한함, 등기 없이 담보⑤ 저당권실행비용 - 등기 없이 피담보채권의 효력 가짐목적물① 부합물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미침. ... 그 밖의 수익을 공동으로 하는 권리특징인역권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 적용계약에 의한 특수지역권의 취득은 효력발생을 위해 등기를 해야 하나, 관습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음3 ... 전전세 등 자유로이 처분가능 하나,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이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등기하면 제삼자에게도 효력전전세의의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다시 전세권을 설정요건① 설정행위와 등기②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1.13 | 수정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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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

  상업등기의 효력 -------------------------------- 12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22. ... 관할위반의 등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등기가 그 등기소에 이미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와 등기의 내용인 실체 관계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등기는 ... 2) 등기와 공고 후의 효력 (적극적 공시)등기사항은 등기 후에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물론,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서도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37조 1항).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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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총론법 정리 요약

  임차권, 등기된 환매권, 가등기된 채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채권, 민법 제622조 등은 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2) 물권상호간의 효력① 소유권과 ... 략>① 원칙 : 동일물에 대해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물권이나 채권의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그성립의 시간적 순서와는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② 예외 : 등기된

  리포트 | 5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2.26 | 수정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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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부여방법과 이에 대한 비판

  그 결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인이 그 주택에 대하여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등기된 권리가 우선하게 된다.갖춘 ...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적 효력이 그 다음 날 발생하는 관계로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주민등록에 대한 정보제공 ... 부여방법에 대한 비판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곧바로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야 비로소 그 효력이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11.29 | 수정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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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서면은 설립등기신청 시에 첨부되어야 한다.(2) 주식인수의 법적 성질발기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는 합동행위설과 발기인 간의 계약이라는 계약설·조직계약설도 있으나 ... 다만 회사가 등기·등록을 이중으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회사성립 후에 등기·등록을 해도 무방하다. ... 부동산 종류의 물건을 설립 중의 회사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성립 후의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4) 불이행에 대한 조치- 금전출자의 경우 발기인이 출자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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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약정 저당권의 설정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등기가 유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기고 있다.3)무효등기의 유용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고 있어서 이미 그 효력을 잃고 있는 저당권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 당사자 ... 판례는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며 또,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하여, 불법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가 가능하다고 한다.(81다카923판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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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의 법원

  , 피상속인 장만산은 6·25 사변 무렵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후양자로 호적상 등재되었던 서길수의 상속인들의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 사후양자로 입양신고한 것은 장만산의 딸로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서길남이었으며,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장만산이나 서길수의 상속인들과는 관계없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 선고 96다8079 판결 등이 변경될 수 없다는 반대 견해의 논거를 보충하고자 한다.관습법은 성문법률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러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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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2019년1학기_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있으며, 유치권자는 직접 유치물로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유치권은 인수되는 권리인데,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 시에 매각이 되더라도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서 등기상 ... 그러므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점유자로서의 유치권을 내세워서 목적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압류는 처분제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목적부동산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및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에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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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근저당(根抵當)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최고액의 범위안에서 ... 건물의 소유권 확보등기부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표제부/갑(순위권)/을(순위권 외 권리)기타 목적- 입목등기부/공장재단등기부/광업등기부자동차나 선박의 경우 의제부동산이라고 한다.자동차ㅡ명도.법무사비.양도소득세 ... 대한민국에서는 1961년부터 2007년도까지 7회에 걸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9.21 | 수정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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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특수 한 효력이므로 주택 이외의 상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7. ... 이때 제 3자는 일반매매의 매수인, 각종 물권자, 기타 채권자 등을 말한다.제 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 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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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민법 제33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법정지상권의 효력법정지상권 성립 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토지가 양도된 경우건물소유자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법정지상권의 효력4. 법정지상권의 문제점Ⅲ. 결론참고자료Ⅰ. 서론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다. ...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유형과 법정지상권 성립 후의 토지 또는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효력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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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이해 레포트(퀴즈문답)-형벌의 종류,전과기록,살인에 관한 죄,범죄유형,계약,연대보증,이혼,유언과 상속

  부동산의 경우 구두계약은 별 효력을 못지니므로 계약서등과 같은 확실한 보증서를 가져아 할 것이다. ... (가등기를 포함한다. ... ·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이라고 한다)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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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 역수상 명백하다.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3억 7,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점유계속의 추정은 번복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여전히 현재의 점유가 위 각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개시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그런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6 | 수정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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