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규정" 검색결과 921-940 / 5,7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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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리즘과 북한]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정책, 북한테러의 특징

  북한은 1960년대부터 테러를 노동당의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 이 보고서는 이란도 회교과격파 단체인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지하드 단체들을 지원하는 등 테러지원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국가로 규정하였다.북한의 테러전략은 1974년부터 ... 김정일이 지휘해 왔으며 테러 관련 기관으로는 노동당 산하 4개 부서, 즉 사회문화부, 통일전선부, 대외정보조사부, 작전부와 인민무력부 정찰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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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상론 중간고사 요약정리

  활용 간접투자1988 서울 올림픽이후 최초 2건 직접투자직접투자의 길 확보후 한국의 대중투자는 급성장, 제3국 간접교역 의미 상실이 시기 한국기업들은 내수시장 공략 보다는 저렴한 노동력 ... 중국 새로운 관세 규정 적용→한국 특혜관세 제외6.4 천안문 사태 이후 한국정부 교역 목표 하향 조정but, 대만이나 싱카포르에 비해 부정적 양향 받은 것 제외 실질적 영향 전무, ... 중국 한국산 휴대폰, 폴리에릴렌 전면 수입금지 단행→분쟁 확대마늘분쟁: 농민이해관계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이익집단으로 작용하면서 통상분규화당시 관세규정 우루과이 라운드 결정한국 :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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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역사 레포트 인권의 역사를 읽고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라든가 리비아에서의 인권문제를 보면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책이 과제중의 하나여서 인권에 ... 즉, 권리장전 등에 규정되어 잇는 권리, 자유는 모두 영국 인민 또는 그 일부 사람들만의 ‘기존’의 권리, 자유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근대시민헌법에서와 같은 보편적인 인간의 ... 장시간 노동’과 임노동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육체적 파멸 및 정부에 의한 방임을 특징으로 하는 ‘원생적 노동관계’를 초래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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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법제동향 연구 (2000년 이후로)

  특히 중앙집중의 원리의 경우 북한의 독자적 성격이 가미된 추가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노동계급을 지배계급이라고 규정하는 북한에서의 법은 독재의 강력한 무기이며, 계급성에 기초하여 ... 또한 노동교화형을 무기노동교화형과 유기노동교화형으로 구분하고, 노동단련형을 새로 도입하였다. ... 또한 노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사회주의라고 주장한다.지금까지의 북한의 논리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노동계급과 주체사상 및 우리식 사회주의는 하나의 개념으로

  리포트 | 2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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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2018년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 하시오.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 북한에 있는 상속인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다음과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적모서자(嫡母庶子)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3. ...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법정상속인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하도록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0.05 | 수정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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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발전방안 분석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거주지보호담당관, 경찰서에 신변보호담당관,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3)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 및 자산형성 지원(1) 고용센터를 통한 직업훈련고용노동부 ...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발전방안 분석1.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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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사회복지에 관한 고찰 리포트

  국가 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내각 결정 제10호)④1978년 4월 18일 ?사회주의노동법?⑤1985년 10월 4일 ? ... 국가 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에서 적용대상은 국가공로자만 적용 되었습니다. 네 번째 법령인 ?사회주의노동법?에서 적용대상은 모든 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 복지서비스 등에 따라 각각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3)북한 사회복지 현실의 경우, 북한이 상술한 사회복지 제도에서 법적 규정이 ‘현실화’되었는가를 검토하는

  리포트 | 13페이지 | 2,200원 (35%↓) 1430원 | 등록일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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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다양성과건강가정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넘어오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나, 그들이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인 거주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면 ... 하며,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거주자 및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 좁은 의미에서는 국제결혼으로 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형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와 다른 민족ㆍ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칭하여 규정하기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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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일의 선군정치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것은 노동계급의 주요성만을 강조했을 뿐 총대중시의 선군정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개정헌법 제100조는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2조는 국방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 그러나 군 중시 정치를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김정일 체제에 대해 ‘군부중심의 위기관리 체제’ 또는 ‘군 중심 비상관리 체제’라고 규정하는 글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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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과 보안처분

  고칠 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종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2) 중국법에서는 ‘노동교양제도’라는 명칭의 보안처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그리고 북한 형법은 이러한 형벌외에도 제49조에서 ‘미성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개준성의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 ... 단종은 1907년 미국의 인디애나 주법에서 최초로 법제화한 후 각 주에서 규정되었는데, 풍속범죄·상습범죄 등을 범한 자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리포트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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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권문제와 농업정책 그리고 의식주에 대하여

  의류배급 규정은 노동자의 경우 작업복은 2년에 1착, 외출복은 2-3년에 1착, 내의는 1년에 3매, 양말은 1년에 4매로 되어 있고 배정되는 의류는 저렴한 가격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고 ... 팔리고 있다식(食)북한의 식량배급제도는 52.3 내각결정 제56호로 제정된 「국가 식량배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같은 해 5월부터 식량배급제를 실시해 오다가 57.11부터 양곡의 ... 그리고 이들이 끌려간 수용소에서는 매일 노동을 해야 하고, 심지어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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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버의 지배유형

  합법적 권위는 지배의 정당성이 인간적인 지배가 아니라 법과 규정에 의한 지배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2.베버의 지배유형(3가지)의 예첫째, 전통적 권위는 정당성의 근거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 근거가 특정 개인의 초인적인 능력이나 영웅적 과거나 특성 및 마술적인 신비감 등에 있다고 보는 것 으로서 제 2차 세계대전 발발의 장본인인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북한의 ... 의의제기 후 노동부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드려 복직 할 수 있었음.5.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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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의 고대사회론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고려를 고대사회로 규정했던 무인집권기와 조선왕조 시기를 중세의 기점이라고 보는 입장의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하고자 한다. ... 이후 남한을 비롯하여 일본, 북한 등의 학자들은 본격적으로 한국사의 중세의 기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게 된다.중세 기점에 대한 논쟁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대개 사회 ... 북한에서는 이미 50년대 초반 백남운의 유물사관적 시대구분론을 계승, 발전하여 노예제와 봉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남한에서는 이보다 늦은 60년대에 이르러 시대구분에 대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5 | 수정일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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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체계론-한국군 군사력 건설에서 무기체계의 기능별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파급효과가 크다 즉 최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사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민간산업의 기술향사에도 기여하게 되며 거대한 규모의 생산체계로 많은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를 ... 항공국방무기체계는 임무수행 능력면에서 여타 국방무기체계로는 발휘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항공국방무기체계 고유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공군의 교리에서 규정하는 ... 비대칭 전략에 대한 다양한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최근에 북한의 주기적인 핵실험으로 촉발된 북한의 핵 위기는 시한성 전략표적 정밀타격체계(Kill Chain), 한국형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7.06.03 | 수정일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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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 다문화가정 복지사업 레포트

  이에 체계적이며 규정화된 교사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북한이탈주민 논의가 다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입장 차이는 존재하고 있다.Ⅲ. ... 한국의 다문화관련 정책, 법, 교육주체별, 분야별 다문화정책 현황⒜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Ⅳ. 다문화교육의 현황 및 특징Ⅴ.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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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및 자녀

  이러한 이유로 외모가 잘 구별되지 않는 조선족 및 중국계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자신이 외국인임을 숨기려는 경향이 높다.3) 북한이탈주민가정과 그 자녀들북한이탈주민이란 휴전 이후 다양한 ...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하고 ...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으로 정의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04 | 수정일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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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 북한 아동에 대해서 - 아동복지적 측면에서의 북한 아동의 이해

  북한 아동에 대해서먼저 북한의 어린이 관련 법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총 81개항으로 된 보고서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에 대해 탈북 어린이와 거지, 국가기관에 구금된 어린이들에 대한 혹독한 대우, 어린이의 건강, 성적착취, 어린이 노동, 교육보호등에 ... 그리고 아동의 착취노동을 감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것, 어린이에 대한 성적착취를 금하는 입법 및 기타 조치를 강화할것, 인신매매된 어린이를 희생자로 보호하고 범죄에 이용하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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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윤리,생화학무기 공학적 윤리,생화학무기의 정의와 종류,생화학무기가 미치는 영향,생화학무기 실험,생화학무기에 대한 대처 및 대안

  톤 보유 없음 생화학무기 세균 바이러스 이용한 생물작용제 대량보유 사거리 300 킬로미터 이내 보유 탄도 미사일 노동 스커드대포동 미사일 핵및 화학 생물학 무기탑재가능 비대칭전력이라 ... 시리아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남한 무기구분 북한 없음 ( 비핵화 선언 ) 핵무기 1 ~ 15 개 핵탄두 보유 없음 화학무기 질식 수포 신경작용제 혈액 2500 ~ 5000 ... 생화학무기에 대한 대처 및 대안OPCW( 화학무기금지기구 ) 의 규정조항 1 조 1 항 – 어떠한 경우에도 화학무기의 개발 , 생산 , 취득 , 저장 , 보유 , 사용 등을 금지 1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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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북한 문예에 끼친 악영향

  따라서 노래의 가사는 당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혁명성, 노동의욕 등의 고취를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순수 서정적인 가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 다시 말하면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원칙'과 결합시킨 것으로서 사회주의적 사사실주의 개념을 사회 역사적 조건에 맞게 새로이 규정하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 음악적 분야에서 본다면, 그들은 음악의 목적을 대중교양개조의 중요한 무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군중교양 개조사업이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김일성 부자의 체제에 충성을 바치는 것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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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와 차별로 말미암은 고통

  하지만, 아직도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누나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자, 주인아저씨는 벌써 사람을 구했다며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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