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판례" 검색결과 801-820 / 9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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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자유에 관한 연구

  종교적 교육의 자유5. ... 양심은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특수한 형태의 사상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우리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만이 규정되고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도 보장되는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도 집총거부권이 법률의 유보하에 있음을 이유로 대체로 실정권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리포트 | 5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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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계약 (공법상 계약)

  행정계약의 특수성1. 사법상 계약의 특수성2.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Ⅶ. 행정계약과 기본권1. 기본권보장 문제2. 행정계약의 법적 한계행정계약Ⅰ. ... 행정주체 상호간의 행정계약(1) 공공단체 상호간의 행정계약예컨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사무위탁이 이에 해당한다(법29).(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행정계약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간에 ... 이러한 의미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리는, 공법·사법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행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는 유럽의 일정 국가, 특히 프랑스에서 주로 판례에 의하여 정립·발전된 것이다.행정주체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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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 사태를 통해 본 비정규직보호법의 현황

  교육양성의 비 관심(3). 근무교육 시간 결여(4). 높은 이직률로 인한 교육 효과 감소Ⅲ. 비정규직 문제의 분석을 위한 논의1. 비정규직 현황(1). 비정규직 규모(2). ...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규제를 엄격히 해오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완화해 나감- 독일 : 판례에서 기간제 근로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나(정당한 사유 요구) 85년부터 입법을 통해 완화 ...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 파견근로자 · 용역근로자 · 특수고용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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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권리]소비자의권리실현사례

  주사기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확정되는 한 그리고 그 결함이 손해배상의 원인임이 인정되는 한 제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 (『소비자시대』1994. 2. 98면 이하).현재 체중감량을 내세우며 판매되는 식품류로는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다류, 청량음료 등이 있다.- 특수영양식품.식품위생법에 의하면 ... 자신들의 권리를 적절하게 실현시켜서 소비자 주권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소비자의 8대 권리에는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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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여성의 기업체 채용

  아니한다.또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남녀 차별의 정의와 고용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해 알 수 있다.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 이에 대해 스튜어디스는 지위보전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다.항공사측은 객실승무원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스튜어디스의 몸매의 아름다움과 젊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년연장의 ... 판례(Dothard v.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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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발생배경, 현황,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판례는 형식적인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만 법적 책임을 진다는 보수적인 입장임)① 파견노동자1998년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되어 중간착취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 이러한 비율은 OECD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것이다.)한시적근로자(계약기간설정자)시간제근로자비전형근로자비정규직(순 계)일일파견용역특수형태재택가내근로소계〈전체〉2,********** ... 비정규직의 부정적인 측면기업의 입장에서는 잦은 이직을 통한 채용, 교육훈련 등의 비용 발생문제, 신분상 불안정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정규직 근로자와의 마찰 그리고 법적지위 문제 등의

  리포트 | 22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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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공범론,과실범,부작위범,죄수론,형벌론)사례연구와 판례

  판례에 의할 경우 乙의 죄책은?[요지] 丙의 사망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특수폭행죄의 방조범 죄책을 진다.(대판 1998.9.4, 98도2061).22. ... 그러나 丙이 계속 불손하게 행동하자 甲은 선배가 후배를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목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乙은 그 각목으로 丙을 구타하여 사망케 하였다. ... 이에 의할 경우 甲은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 乙과 丙은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甲은 트럭에 장작을 가득 싣고 밤 11시경 검문소에 이르렀는데 경찰관이 정차신호를 하자 서행하면서 정차하였는데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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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안락사 분류][한국 안락사에 대한 관점][외국 안락사에 대한 관점][안락사 찬반론]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분류, 한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안락사에 대한 찬반론 분석

  이러한 현상은 안락사와 관련된 요소가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가 되는 과정에서의 의학인으로서의 교육의 문제인 것이다.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자고 해서 그것이 모든 불치병의 환자들을 인간에 ... 그 이후 6차례의 안락사에 관한 재판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본에는 안락사 관련법이 없고,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여부에 관한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할 ... 호주에서는 안락사 법이 채택된 후 말기환자들이 특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락사 했는데 이들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안락사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환자 자신이나 의료진이 '예스'라는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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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제와 국민의 사법참여

  대한 판단 등에 있어서 평균인 내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될 것이 요청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문제가 되는 형사사건에서 국민의 사법참가는 우수한 보완책이 될 것이다.실제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 첫 도입이니만큼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1단계 시행과정 동안의 부작용과 시행착오 등을 시정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 논의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시기상조로 결론짓고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남긴 것이 법조계의 분위기를 전해준다.)오늘날의 형사재판제도의 역사는 광복 이래 검증된 방법을 통한 선발과 교육을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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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병 연구

  혼합유기용제에 의한 만성독성뇌장애1) 개요박씨(남 .2)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대법원 판례)위의 사례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유족측이 승소하여 결국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 허씨는 4월 4일에 입사하여 4월 23일부터 현장 교육을 받았고, 배합실에 배치되어 5월 6일부터 입원 전인 6월 6일까지 근무하였다. ...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1998년 7월에 유기용제특수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마뇨산 초과로 B판정을 받았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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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 현황,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 개선대책,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 차별철폐 방안(다양한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 피해 사례)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인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파견사업주만이 노동법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으로는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 이로써 포괄되지 않는 특수한정규직 노동자의 77.6%에 해당한다(이 자료는 사용자 설문조사 ...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노무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교육청이 이를 금지하였고, 이후로 학교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Ⅸ.

  리포트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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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보고서

  현재는 장애우들의 통합교육권확보를 위한 운동이 일부 특수교사들과 전교조에 속한 일반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장애우에 대한 교육은 장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 가 결성되어 ‘한국특수교육의 문제점과 법률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시작으로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2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이 법안이었다 ... 그리고 많은 판례들을 축적하고 법, 제도를 변화시켜 장애우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동시에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Ⅳ. 참고문헌〃장애인 인권과 사회통합。김정열。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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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발표

  요하지 않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3급은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단계이고, 2급은 지능지수가 35와 49 사이에 있지만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기술을 ... 그 후 강릉여성의전화를 선두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성폭행범에 대해 ‘성폭력 특별법’으로 재기소하였다.이 사건에 대해 검사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규정에 의한 판례가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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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의 유형의 변화와 법

  교육의 방법 ? ...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죄,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제399조 강도강간의죄, 「성폭력특별법」 제 5조 특수강도강간 ... 제기한 근로자기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판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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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에서퇴직까지 노사문제 요약

  특별법 우선- 특수상황이나 특수현황에 대해 재정되어진 특별법이 기존의 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짐.3. ... 하나는 적격성평가를 판단하는 기간이 되며 또다른 하나는 교육훈련기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학력이나 경력등의 과대사칭을 통해 더 좋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음.※ 중대사칭에 대한 해고 - 통상해고설징계해고설(대법원판례) : 노동력평가와 인격평가의 문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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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해고의 유형과 정당성

  특수한 해고제한Ⅳ. 해고의 정당성Ⅴ. 結論Ⅰ. 序說1. ... 기본이념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의 종료일반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때, 해고의 개념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의 종료일반을 포괄하는 것”) 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판례도 ... 그러나 근로자를 재교육시키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계속 고용할 가능성이 있고,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3) 해고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해고기준의 적용과 객관적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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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에 관한 법률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조건부/기한부 혼인, 가장혼인, 혼 인신고 당시 혼인의사능력 흠결, 혼인의사가 없이 호적에 혼인으로 기재, 신고 이전에 혼인 의사 철회)에는 무효- 다수설과 판례는 ... 이러한 부부생활 비용에는 의식주의 비용은 물론 자녀의 출산비,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②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 동거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⑥ 동거의무와 관련하여 자기의 아내에 대하여 남편이 강제적으로 성교를 하였을 때 동거의무 곧 정교의 의무가 있는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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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교조관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

  밖의 자격요건·복무·연수의무·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과 처우하고 하고 있다.(2) 교원의 근로관계 특수성{일반노동자와 교육공무원과의 차이점교육공무원일반근로자1윤리성·자주성·중립성 ...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 판결요지(1) 공·사립학교교원의 동질성(헌재는 이 판례에서 양자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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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과 군대, 제대군인가산점, 군가산점,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등

  (헌법 제11조) 그밖에도 여성근로자의 부당한 차별의 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의 평등(제36조),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선거권과 투표권의 평등(제41조?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으며, 훈장 등의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 철저한 계급적 조직인 군대내에서의 서열에 따른 가혹행위에 대한 두려움(ex)훈련소 인분제도에 있어서, 앞서 판례가 적시한 것과 같이 비단 남성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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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 돌봄노동의 현실과 대안

  임금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돌봄노동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직장여성이 늘어나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돌봄노동을 ... 남성들의 낮은 임금과 불경기라는 원인과 여성들의 교육확대에 따른 기회의 증가라는 양 측면에 의한 결과라고 보더라도 여성노동력의 시장으로의 진입은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 가부장제의 질서를 ... 나타난 바 있다.가사노동의 가치 측정이라는 목소리가 명목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에 필요한 것이 되면서 2005년에는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숙련된 특수노동자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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