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법" 검색결과 501-520 / 16,9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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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 시사상식 2018년 3월호 요약 (자체제작)

  북한 · 안보문제1. 북한 강원도 원산시 마식령에 위치한 스키장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경제 강국 건설의 모델로 제시한 원산관광특구 개발계획 중 일부러 건설됐다. ...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 영유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와 가정, 지역사회가 행복한 육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 연구기관은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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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기본구상(전쟁사 과제, 민족공동체의 개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의 3원칙 등...)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2018년 기준) 경제대국이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통일을 통해 남북한의 새로운 인력 및 인재의 결합과 시장의 확보를 통한 비약적 성장을 ... 이렇게 남북한의 통일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하의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평가절하 뿐 만 아니라, 주변 열강의 경제보복에도 흔들리지 않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 이들 중 에는 꽃제비라 불리며 길거리에서 거지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많고,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3 | 수정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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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통령 당선인을 통해 그 시대 국민이 원한 리더십

  북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안보를 위협받고 있으며, 때로는 북한이 강압적인 태도로 나와 세계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 ...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 경제발전을 만들 때 민주정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소통과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2)노무현 대통령(1)탈권위주의적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은 정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개혁이 이루어졌다.(2)정치개혁 리더십김대중 대통령은 선진적인 민주주의 체제에 요구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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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통일과 남북통일

  먼저 당시 독재정권에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들을 명예회복과 보상 조치로 구제한다는 법이 제정되었다. ... 그래서 서독 정부는 경제 재건 정책에 성공함으로써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셋째, 북한에 대한 E 1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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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 정치적 환경이 글로벌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시오

  북한의 경우 모국가인 소련연방의 해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외화벌이에 도움이 되는 개성공단 사업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처법으로는 회피, 적응, 의존, 헤징이라는 대처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 상부상조를 하기 위한 개성공단 설립이 진행된다.우리나라는 북한(외국)의 영역에 공장을 지어 제품을 생산하고, 북한은 인력을 지원하여 인건비를 확보하여 북한 내 수입원을 증가시키고자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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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능력 레포트

  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군사적 부담이 증가하며 한번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양국의 피해는 엄청나게 된다. ... 1970년대에는 국내산 원료인 우라늄과 흑연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1980년대에는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을 넘어 핵무기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는 화학교환법을 ...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능력학번 : 성명 :1. 서론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정전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는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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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법적으로는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여 북한을 별개의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4조에서는 통일 조항을 명시해서 북한을 통합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규정하고 ...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커지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안전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북한에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건설경기가 ... 특히 북한의 경우 자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수준의 비용을 국방비로 쏟아 붓고 있는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더 큰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사회도 한 층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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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 고찰한 후, 무력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UN 총회의 기능(1) UN 총회란국제연합의 주요 기구에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고 표기함),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신탁통치이사회 등 총 6개가 ... UN이 매년 북한의 인권 실태를 규탄하며 북한 정부에 자국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이 여전히 열악한 ... 여덟째, 총회에서 사무총장의 임명을 권고하며 총회와 합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를 선출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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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협에 대한 고찰과 활성화 방안

  당장은 생필품이 중요하겠지만, 이 같은 Spin-Off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위한 각 분과별 북측 생산 계약사업 품질검수, 설비투자, 상품하자 클레임청구사업, 설비 투자금 에 분할상환조건 계약사업, 그 외 부속된 관리사업 대행업무(회원사들에 남북교류 협력법에 ... 남한의 효율적 생산 경영 체제를 익혀서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나) 고용 창출에 따른 인건비의 북한 송금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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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징병제 반대 의견

  또 여성의 징병 당위성을 떨어뜨리는 현실적 주장도 많다.북한군은 이미 무기가 낡았고 군사력도 한국이 압도하는 수준까지 왔다. ... 여성이라도 사회에 진출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모로 여성 징병은 제약도 많고 이득이 국군에게 그다지 없다. ... 전시 체제 때 여성들의 역할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민방위 훈련 참여 유도 의무화 이런 것만 해도 된다.나는 굳이 법을 건드려서 여성을 사병으로 의무 입대시키겠다는 논리 담론을 이해를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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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한중 입장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를 통한 한미 동맹 결정을 이행할 경우 중국의 경제적 보복 및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 발생을 우려해야 했다. ...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었는지를 분석하도록 한 것으로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 과거 오바마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전략이 ‘전략적 인내’ 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대응 전략은 ‘단호한 대응’이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19 | 수정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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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전략

  미국은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하는 나라들은 관련법에 따라 으로 제제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러한 제제를 시행하지 못했다. ... 중국의 가지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후 중국은 북한의 사실상의 유일한 후원자 자리를 차지했다. ... 북한은 중국에게 원유 수입의 약 80%를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리는 인도-태평양이란 지리적인 명칭이며 이를 통해 특정한 국가를 견제하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10.27 | 수정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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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의 인권의 발전과 변화를 서술하시오

  이러한 억압적 정책은 특히 긴급조치와 같은 법적 장치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언론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 이는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켰습니다. 1948년,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 이러한 분단 상황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불안정을 심화시켰습니다.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하면서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27 | 수정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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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2020)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

  법적 개념으로써 우리의 통일은 대한민국이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적 의사를 회복함으로써 국가유사단체인 북한과의 통합을 의미한다.한편, 통일의 방식과 관련하여 합의통일과 흡수통일이 논의되어 ... 분열된 정부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부가 법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싱가포르 북미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경제적 끝으로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09 | 수정일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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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의 미래 분석

  서론한국은 국가 부채비율 증가와 저출산, 높은 노인빈곤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부동산시장의 고질적인 불안, 북한 문제 등의 요인으로 미래의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다.또한 정부 ... 낮은 생산성으로 귀결되고, 결국 사회적 측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한국 여성은 일과 출산, 육아 병행이 어려우며,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 정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직장에서의 ... 입지 및 승진 등의 이유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이 극소수인 것이 현실이다.이는 법제도와 실제 현실의 괴리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만이 문제를 해결할

  리포트 | 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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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경제적 불안정과 실업의 문제가 있다. 북한의 배급사회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에 맞게 결과물을 얻는 남한의 삶은 북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심리적/정서적 불안정이다. ... 외국인근로자의 서비스 방향을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외국인 노동자 임금지급에 관한 강한 법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잡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를 신경 써야 한다.한국에만 나타나는 ... 그래서 국내 주요 몇 곳에는 할랄푸드를 파는 마켓이 생겨났고 오롯이 그들을 위한 서비스가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함께 이용하는 상황에도 이르렀다.이처럼 경제발전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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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프리,마케팅전략,뉴질랜드환경

  결여 -북한과의 휴전 상태 -키위품목 관세 45%사회문화적 환경정치적, 법적 환경경제적 환경SWOT 분석사회문화적 환경정치적, 법적 환경경제적 환경SWOT 분석*풍부한 영양소 *친환경적인 ... 품질 관리비용 *불안전한 정권의 경제정책 *국내기업(한다래)보다 유연성, *북한과의 휴전 상태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짐 *시장 개방으로 인한 대체재 증가 *불경기일때 단일품목의 한계 ... -골드만 삭스, 한국 경제 성장률 6%로 전망 -재정경제부 발표자료(민간 소비 추이, 취업자 증가 추이)사회문화적 환경정치적, 법적 환경경제적 환경SWOT 분석-음식의 다양성 추구

  리포트 | 1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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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가족의 특성과 욕구, 주요 복지 서비스를 정리하세요.

  사회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 정서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경제적 자립 동기부여를 교육목표로 두고 있다. ... 경제적으로 월등히 풍요롭다는 사실을 은폐한다던가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3.설동훈,「한국의 이민자 통합 지원 정책 현황, 평가 및 개선 과제」,『외국인사 회통합기금 신설을 위한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20 | 수정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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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학점] 북한의 정치 ( 북한 정치체제, 통치이념, 권력구조, 특징)

  또한,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을 선출함으로써 김정일의 위상을 강화하고 군부 장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되었다.북한은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 만에 또다시 「헌법」 ... 중반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하는 등 심각한 체제 위기를 겪었다. ... 이러한 위기는 그동안 북한이 주체사상을 통해 내세워 왔던 자주·자립적인 정치·경제체제의 수립과는 정반대되는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며 주체사상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0년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3 | 수정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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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파라벨룸,전쟁,국가주권

  이는 국가나 국제기구가 한 국가의 내부에서 국내법에 의해 규율하는 국가관할 사항 등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의사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의무를 말한다. ... 즉,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또 중국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비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 또 지난 20년간 이뤄진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국가주권에 대한 훼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도 중국이 세계화의 참여와 동시에 국가 주권을 유지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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