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 검색결과 441-460 / 15,1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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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제회 사례해설 24 '가스총 근접발사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경찰공공의 원칙 ③ 경찰책임의 원칙 ④ 경찰평등의 원칙 ⑤ 경찰비례의 원칙 ⑥ 경찰보충성의 원칙이 포함된다.Ⅲ. ...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작용은 경찰편의주의상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특유의 한계법리로서 경찰법상 일반원칙의 제한을 받으며, 이에는 ① 경찰소극의 원칙 ② ... 경찰권 발동의 근거경찰권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시험자료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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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민식이법의 배경과 발의 법안 평가, 찬반입장과 한계점 및 헌법재판소와 나의 견해 - 민식이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찬성입장의 논거찬성 입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근절하고, 운전자의 기본적던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소신을 지키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 ... 이미 상당수의 법전문가들이 민식이법의 가중처벌 조항은 형법체계에 맞지 않는단 지적을 하고 있다.한 로스쿨 형법교수는 "민식이법도 과잉금지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면 위헌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죄를 수수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입법 사례는 한국밖에 없으며 법관의 양형 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헌재가

  리포트 | 18페이지 | 4,500원 (10%↓) 4050원 | 등록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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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법과인간 중간기말 노트정리본

  합리적 비례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원칙-적합성의 원칙: 수단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필요성의 원칙: 목적에 적합한 다수의 수단 존재2개 이상 다수의 수단 중 상대방? ...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서로 합리적 비례관계? ... 균등의 관점 -교환적 정의: 절대적/산술적 균등-배반적 정의: 상대적/비례적 균등2.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담보)?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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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보험료의 성격① 사회성 : 능력비례원칙에 의해 부담능력에 따라 징수(예:국민연금의 정률부담)② 보험성 : 비보험자 전원의 평균적 사고 발생확률을 고려(예: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 통합보험료부과방식이 부과표준 소득을 기준으로 함)③ 목적세의 기능 :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징수되고, 강제적으로 징수된다는 점에서 목적세와 유사한 측면 가짐(연금보험료는 노후의 소득보장이라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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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

  찾아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자 노력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150자군대에서 매일 야외 탄약고 근무를 새벽에 1시간씩 근무했습니다. ... 하지만 과제의 요구사항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며 보고서의 contents를 다시 논의하며 명확한 보고서의 방향성과 비례하는 contents를 팀원들과 조율하여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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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의이해) 교재와 강의 7강을 공부하고, 서양미학사의 핵심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이 시기의 조각상에서 비례법은 이집트의 비례 원칙과 다르고 이집트는 실제 경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치적인 비례를 그대로 옮겼고 추상적 규범에 종속되어 시각적인 즐거움을 중요하게 ... 미를 구체적인 사물에 적용을 시키면 시각적 비례, 청각적 조화 등처럼 수에 입각한 객관형식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잘 드러난다. ... 르네상스 회화는 사물의 재현에 몰두하고 비례론이 부활하며 원근법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 시기 화가는 전체적인 미를 재현하려고 했고 예술작품은 미적 가상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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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과 정치] 공천제도

  향후 선거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참고문헌고문현(2020), 선거제도의 기본원칙과 ... 개정안에는 (1)선거권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 (2)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 (3)비례대표 의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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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형평형평(equity)은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이라고도 하며, 개인의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방법이다.자본주의사회에서 실질적으로 ... 바로 이러한 형평(공평)의 개념이다.사회보험에서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급여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도 형평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공적 부조의 경우 형평의 가치는 열등처우의 원칙 ...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을 통해 표현된다.열등처우의 원칙은 구제받는 사람의 상황은 최하층의 독립노동자들의 상황보다 실적적으로나 곁으로 보기에나 더 바람직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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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법의 기본원리 - 1쪽

  견해의 권력행정유보설, 마지막으로 ⑥행정권의 조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의회유보론), 그 중요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율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 내용(1) 법률의 법규창조력 - 국가작용 중 법규정립입법은 모두 의회가 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2) 법우위의 원칙 -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 ... 행정작용이 법우위의 원칙을 위반하면 행정의 행위형식에 따라 위법한 행정작용의 효력이 달라진다.(3) 법률유보의 원칙 - 행정권발동에는 법령(법적)의 근거가 있어야 행정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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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상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역량이나 사회적 기여 등을 바탕으로 비례에 따른 분배적 정의를 주장하였다. ... 예를 들어, 폭력을 통해 강도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비례적 정의가 훼손되었다면, 이러한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시정적 정의라고 이해한 것이다. ... 이러한 점에서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제1원리로 ‘좋은 것을 행하고, 나쁜 것을 피하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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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행정법 기본서에 나오는 교도소,구치소 관련 주요 판례모음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5.29. 97헌마137)※ 다만，구치소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처가 통지를 수렁한 경우 :행정처분의 ... 보호의 펼요성이 현저한 수사 또는 재판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회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 예외로서 헌법소원 (0)권력적 사실행위 (서신검열)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유에서 보호되므로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는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였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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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시험대비 (1차) 행정법

  하는 원칙② 심사기준 : 자의적 차별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3) 자기구속의 원칙① 의의 : 행정청이 동종의 사안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 (1) 비례의 원칙① 의의 :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② 내용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필요성, 균형성 ... 또는 상당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며 행정을 담당하는 쪽에서 단계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2) 평등의 원칙① 의의 :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합리적 사유없이 차별대우 하지 말아야

  시험자료 | 2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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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집의 개념 , 확률적 표집법과 비확률적 표집법의 유형과 방법,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즉 특별한 원칙이나 계획 없이 편리성에 의거해 우발적으로 표집하는 방법이다. ... 표집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기타 기준을 정하고, 각 기준별로 얼마의 표본을 조사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며, 할당은 비례 또는 비비례일 수도 있다. ... , 활용한 사례(1) 단순무작위표집의 방법 및 활용한 사례①단순무작위표집단순무작위표집은 확률표집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모집단의 각 요소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동일하다는 원칙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25 | 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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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상대적 가치 ‘평등’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평등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공공부조정책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열등처우의 원칙' 역시 이러한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공공부조의 급여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3. ... 이렇게 사회보험에서 기여금을 낸 것에 비례하여 급여액의 차등을 인정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비례적 평등 또는 공평3. 기회의 평등II. 평등의 대상1. 특정지역에의 소속2. 사회적 위치 차이3.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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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 +A 논문분석 과제(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기여에 따른 소득비례방식으로만 운영되게 조정하는 것이다. ... 국민연금의 급여 산출 방식은 A값과 B값이 있는데, A값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며 B값은 개별 가입자의 소득 비례 기능을 한다. ... 여기서 저자는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상정했다. 보편성은 정책의 대상이 시민권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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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대해 기술하세요.

  평등 : -개인의 업적, 공헌도, 능력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사회 보험료 기여 많으면 급여 많음, 사회보험 소득비례원칙-열등처우의 원칙 적용(공공부조의 급여액이 ... 평등(equality)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로, 일반적으로 크게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세가지로 나누어 ... 자원을 동일하게 분배-소득재분배의 부분적인 목표로 삼고 있음-가장 적극적인 의미, 특히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이 할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공공부조(적극적 평등 실현)(2) 비례적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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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시대적 배경, 운영원칙, 주요사회보험,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A+)

  둘째, 비스마르크식의 사회보험은 전형적인 소득비례방식으로 소득에 비례해 기여를 하고, 기여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다. ... 운영원칙4. 주요 사회보험5.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6.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학과학번이름Ⅰ. ... [리포트]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시대적 배경, 운영원칙, 주요사회보험,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Ⅰ. 서론?Ⅱ. 본론1.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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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가치에 대해 서술하시오

  형평성(비례적 평등)3. 적절성4. 효과성5. 연대의식6. 민주주의7. ... 예를 들면,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를 많이 기여한 사람에게 많은 급여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며 전통적으로 영국의 구빈정책에서 활용되어 온 열등처우의 원칙도 그 ... 형평성(비례적 평등)형평성(equity)의 가치는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t)라는 의미와 연관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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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1강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세 가지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1)일반적 개념과 2)사회복지정책에서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3)이 가치가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선택하여 설명해주세요.

  예-국민연금의 산정방식 소득비례부분, 공공부조정책의 열등수급(열등처우)의 원칙③기회의 평등(과정상 평등): 과정상 평등하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상관이 없다는 입장으로, 세 가지 평등 ... (국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변화에 연동하는 정액적 성격과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급여가 연동되는 소득비례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③강격한 소득재분배를 구현하였다. ... 평등은 권력·부·명예 등 사회적 가치의 분배 원칙 또는 기준과 관련되어 중요성을 지닌다. 많은 사상가들이 제시한 공평한 분배의 원칙 속에는 평등과 불평등의 두 원리가 공존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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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가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시오 서론

  이는 클라이언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원칙이다. ... 평등은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으로 나눌 수 있다.수량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모든 개인이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사회적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다.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 정도에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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