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예외" 검색결과 401-420 / 2,0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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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소득세 판례분석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재평가적립금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 시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를 ...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상법 제460조). ... 법원에서 내린 결론따라서 원고가 2008년 8월경 자본잉여금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 상법 제459조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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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를 통한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의 비교(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과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의 비교)

  즉 등기 후에는 제3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함이 없이 등기된 사항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2) 예외 : 예외 적으로 적극적 공시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한 ... 판례를 통한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의 비교(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과 대법원2004. 2. 27. ... 선고 2002다19797판결의 비교)상법총론 ( 한만수 교수님) 과제1017025 경영학과 이영경목 차Ⅰ. 서론Ⅱ. 제37조 제1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1.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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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책임

  행위를 한 경우의 성질을 과실책임설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상법 제 399조가 민법의 일반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특칙인 점과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무과실책임설로 보고 ... 회사에 대한 책임회사에 대한 책임은 상법 제 399조를 근거로 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이사에게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대한 특칙으로 이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1. ... 손해배상책임(1)책임의 원인 및 성질이사의 책임은 상법 제 399조에 의해 ①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임무를 해태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①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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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되 단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본인의 생각으로 결론 부분에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자영업 개시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자영업 준비활동을 신고하여야 하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를 ... 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현상을 초래하여 고용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 가운데 예외적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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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상호소유금지의 제한

  해당되지 않을 것1) 상법상 예외자회사는 예외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상법상 예외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합병·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실행에 ... 있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가 인정된다.2) 해석상 예외자기주식취득에서 같이 예외가 인정된다. ... 마찬가지로 출자환급의 결과를 낳아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하고, 지배회사의 경영진이 특별한 금전출자 없이도 종속회사를 지배할 수 있어 지배구조의 불건전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바, 상법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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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장부, 상업등기

  자산평가원칙ⅰ유동자산의 평가「원가주의」와 「시가주의」를 병용하고, 예외로 시가가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하도록 하는 「저가주의」를 택하고 있다. ... 」(상법 29조 1항), 즉 「 일상의 거래와 기타 여업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 」(상법 30조 1항)이다.ⅳ 기재시기회계장부의 기재시기에 관하여도 「 공정 ? ... (상법 31조 1호)ⅱ 고정자산의 평가교환가액만으로 일관하여 평가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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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종류에 대하여

  그러나 내용이 다른 여러 가지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여러 측면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상법은 규정하고 있다.2. ...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우리 상법은 1주의 금액은 50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액면주식만 인정할 뿐, 무액면주식의 발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 있고(수종의 주식), 또 수종의 주식에 부가된 특성에 따라서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의결권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특수한 주식).① 수종의 주식회사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주주권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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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의의 및 권한

  표현대표이사(1) 상법 제395조의 적용요건(2) 상법 제395조의 적용효과(3) 상법 제395조의 적용범위Ⅴ. 맺음말Ⅰ. ... 들어가는 말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택하여 의용상법상의 주주총회중심주의를 수정하였다. ... 이 이사회의도 상법은 이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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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신주발행(신주발행의 무효)

  내용은 실제의 불공정한 발행가액과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한 추가출자의무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의 예외가 ... 통모인수인은 그 차액의 지급을 상계로써 대항할수 없다고 본다.즉, 이사와 통모한 자는 인수인의 책임은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을 위한 추가출자의 성질을 갖는것이며,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의 예외가 ... 따라서 상법은 불공정가액에 의한 주식인수인의 차액지급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의 대표소송제도(상법 제403조, 제406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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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부담 민법 규정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멸실한 때, 운송인은 우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법상 규정(상법 제 134조 제2항)은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 예외 (채권자주의)1. 요건2. 효과Ⅴ. 위험부담에 관한 판례Ⅵ. 결론Ⅰ. ... 예외 (채권자주의)민법은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또는 수령지체중에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민법 제 538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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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해상보험계약

  예외적으로 보험기간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하고(상법 699조 3항), 양륙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양륙이 불가항력으로 ... 예외적으로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하고(상법 699조 3항), 양륙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양륙이 불가항력으로 ... , 항해의 결과 또는 항해에 부수해서 생기는 모든 위험)뿐만 아니라, 해상사업에 부수하는 육상위험’도 포함된다.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해상사업에 관한 모든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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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지위로서의 주식

  주주평등원칙의 예외(가). ... 주주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단독주주권이나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제한이 있고,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청구권은 소수주주권으로 행사하는 제한이 ...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인 주주가 자본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주주의 평등은 두수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각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에 따른 평등을 의미한다.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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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국제거래법 김기영 레포트

  발신주의에 의하여 승낙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지연된 승낙에 의하여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3) 침묵- 승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1) 우리나라 상법상의 예외: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 (상법제53조)2) 영미법: UCC § 2-201(2) = 상인간 서면에 의한 계약의 확인 후 10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다.(4) 약인 ( ... 부분이다.(1) 청약과 승낙의 의한 성립1) 청약과 승낙계약의 성립에 관한 Principles의 규정은 대부분 비엔나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가령 청약철회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예외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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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의 책임(설립에 관한)

  이러한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의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성립 시나, 예외적으로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를 취소한 경우는 그 취소 시이다.-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상법은 주식의 납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상 여러 가지의 특칙을 두고 있는데, 상법은 다시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② 기 능: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에서 ... 상법은 회사의 설립시의 자본금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시에는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하여 전부 인수되고 또 납입되도록 하였는데(§295,305),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발기인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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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2 기말고사시험 요약정리

  대한 담보가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1인주주인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98조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소수설이 대립한다 ... 활성화 방안① 소수주주권의 활성화상법은 경영에서 소외된 일반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목적으로 주주제안제도를 두고 있다. ... 상법도 실질적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지향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생각건대 주주총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법적으로 강화함이 타당하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06 | 수정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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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3월 합격함] AFPK 보험설계 정리자료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며,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 (즉, 유리한 상법버리고 불리한 계약 맺지 못한다는 것). ... 상법 제4편 보험에 관한 규정을 보험계약법이라 칭한다.(1) 보험계약법의 특징① 윤리성?선의성 : 보험계약법은 계약당사자에게 윤리성과 선의성을 요구한다.

  시험자료 | 7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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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연기금 등의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소유주식분산에 관한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로, 우리나라는 기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10/100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지 ... 상법상 주주총회란 주주에 의하여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을 말한다.그리고 발기인이 될 수 없는 ... 상법상 이사회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을 말한다.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는 ①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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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상법총칙 중간고사 완벽정리

  경우에는 대항하지 못한다.(37조 2항)하지만 상호양도등기에서 등기 전 제3자와(25조 2항)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문제가 되 는데 이는 25조 2항이 37조의 일반적 효력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 [상법의 개념]◎상법의 개념상법이라는 말에는 헌법·민법 등의 경우와 같이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상법이 있다. ...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개념으로 상법전의 유무나 그 내용에관계없이 상법이 규율하는 체계적인 법역을 말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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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사례 과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Y회사가 상법상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가?I. ... 검토긍정설의 문제제기도 경청할 만하나, 상인의 주의의무가 일반사인보다 더 엄격한 점과, 표현책임의 범위를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확장함은 예외적인 제도인 점에서 부당하다. ... 당해 행위는 유효하게 되겠지만, 사안에서 중점은 A의 대리권유무와 관련되며 A가 무권대리인이더라도 외관책임법리에 따라 부분적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규정(상법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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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회사의 기관에 대한 연구

  상법이 인정한 예외의 경우로는 의결권 없는 주식, 회사의 자기주식, 상호소유주식, 감사의 선임 등의 경우가 있다. ... 이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강행법규이므로 법이 특별히 인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도 이에 반하는 규정을 하지 못한다. ... 우리나라의 상법은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반면에 주주총회의 권한은 축소하여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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