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제도" 검색결과 21-40 / 23,4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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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

  양자제도는 사실상의 혈족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양자제도가 있는 것처럼 법률상의 관계를 창설하는 제도를 말한다.양자제도의 목적은 사회, 시대에 따라 그 목적을 ... 양자제도의 목적을 크게 나누어 보면 대를 잊기 위한 가족제도, 자식이 없음을 달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양자제도 그리고 고아나, 기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양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 양자제도는 혈족을 유지하고 제사를 위한 가를 위한 양자제도가 대부분이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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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제도에 관한 고찰

  입양제도 일반양자제도란 친생자라는 생리적 혈연관계가 없는 자를 법률상 혈연관계가 있는 친자관계를 의제하는 제도)로서 인류의 제도상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 친생친자관계와 똑같이 다루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는바, 친양자제도는 바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입법된 것이라고 하겠다. )친양자는 양자이지만 보통양자와 달리 친생부모측과의 ... 이로써 민법은 소위 보통양자와 친양자의 두 제도를 갖게 되었다.보통양자는 양친측과의 사이에 친족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친생부모측과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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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제도(친족법)

  친양자제도의 도입 배경친양자제도란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 친양자제도의 문제점 및 사견친양자제도의 첫 번째 문제점은 생부모 모두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친양자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 서구에서는 ‘완전양자제도’ 라고 불린다.기존의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성과 본도 양친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집에 사는 양부와 양자의 성이 다르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8 | 수정일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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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제도와 문제점

  개정민법은 보통양자제도와 구별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고 2008년 시행토록 함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 양자제도에는 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 두 가지로 나뉘어 지게 되었다. ... 그러므로 친양자 제도가 기존의 보통양자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한 새로 도입된 친양자제도가 문제점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1.의의2005년 ... 국가기관에서 국가보훈처와 같이 친양자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여 입양된 아이를 보통양자제도 하에서와 같이 양자로서 본다면 친양자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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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2018년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 하시오.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 (2) 대습상속인(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최저임금제의 의의(2) 최저임금의 결정(3) 최저임금위원회(4) 최저임금의 적용(5) 연장근로 한도 ... 유효하지 않은 양자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6.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0.05 | 수정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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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공통)(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4) 친양자의 친권자친양자 제도는 2005. 3. 31 민법 개정 시에 새로 도입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 친양자 제도는 그 효과측면에서 입양아동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편입· 동화되는 제도이다. ...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1)「최저임금법」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14 | 수정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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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가를 위한 양자제도에 기반을 두었던 구민법에서는 사후양자제도가 인정되었으나, 1990년 1월 13일 민법 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었다. ... 이러한 양자제도는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친자관계를 만들어주는 제도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양자제도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정신적? ... 우리나라는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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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과제 - 친양자 제도

  친양자 제도Ⅰ. 서론친양자 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친양자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친양자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1. ... 친양자 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양친의 친자로 의제되는 완전양자제도이다. ...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장래에 향제도의 도입 근거입양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 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 예고되었으나, 폐기되었고, 2000년에 친양자 제도를 포함하는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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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에 대한 서술과 일반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를 비교

  근거, 성립요건, 자의 성과본, 친부모와의 관계, 효력, 파양에 대한 비교 (순서대로정리)1.일반양자제도2.친양자제도(1)의의(2)친권관계(3)친권의 효력(4)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 ... 일반양자제도일반양자제도는 [민법 866~908조]에 근거하여 협의를 통해 협의에 의해 친생부의 성과 본을 유지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유지되므로 입양시부터 혼인 중의 자로 간주된다. ... 친양자제도친양자제도는 [민법 제908조의 2조부터 8조]에 근거하여 재판에 의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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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제도: 친양자제도

  제 10장 친양자제도DONGA UNIVERSITY FAMILY MANAGEMENT친자제도DONGA UNIVERSITY FAMILY MANAGEMENT입양입양의 성립요건① 당사자 사이에 ... 찬양자임이 공개될 경우 친양자제도의 취지상 친양자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 (대판 1977.7.26, 77다492) 이에 2008. 1. 1.시행되는 새 민법에서는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였다.4.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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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양자제도 ppt 파워포인트 자료

  양자제도양자제도의 정의양친과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는데, 법률이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 하여 친자관계를 인정한 자이다. ... 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친양자 파양에 관하여는 협의상 파양이나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 원인에 기한 파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나의 견해양자제도는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 부모님이 없는 아이에게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므로 양자제도는 꼭 필요하지만 선진국처럼 완전양자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18 | 수정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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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론/친족상속법)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의 비교 및 설명

  “ 현행 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의 비교 및 설명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모호하게만 알고 있던 기존의 양자제도와 신설된 친양자제도의 의의와 요건 및 차이점 등을 자세히 알 수 ... 또한 친양자제도를 신설한 이유도 알게 되어 신설된 제도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우선 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에 대하여 정리를 한 후, 두 개의 제도를 간략히 ... 친양자 (친양자 제도)1.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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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친양자 제도에 관한 보고※ 목 차 ※I. 서 론P 3II. 본 론〃1. 친양자제도의 의의 〃2. 친양자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P 4(1). 친양자제도의 발전〃(2). ... 친양자제도의 성립요건 및 효력P 8(1). 친양자제도의 성립요건〃(2). 친양자입양의 무효와 취초 및 파양 P11(3). 친양자입양제도의 효력〃4. ... 일반양자제도와의 관계〃(2). 입양특례법과의 관계〃5. 친양자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P14(1). 친양자입양의 요건상 문제〃(2). 친양자입양의 절차상 문제P16(3).

  리포트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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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상 친양자 제도에 관한 고찰

  친양자 제도의 개념1. ... 친양자 제도의 도입 필요성Ⅱ. 친양자 제도의 개념1. 의의2. 요건(1) 양친(2) 양자(3) 친생부모의 동의 등(4) 가정법원의 허가(5) 기타3. ... 친양자 제도의 도입 필요성전통적 양자제도는 친생가자 없는 경우에 가계 또는 혈통계승과 조상에 대한 제사를 위하여 그 친생자를 대신할 자를 입양하는 가家를 위한 양자제도이었으나, 1960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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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제도에 관하여....

  친양자 제도의 개념과 그 필요성1. ... 현행 우리 민법상의 양자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 우리 사회에는 매년 수천 명의 보호필요아동이 발생하전양자제도만을 인정하였다. 한편 역사적으로 대를 잇기 위한 양자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도 완전양자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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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개정된 친양자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야기되며, 양자와 친생부모측과의 사이에 부양 및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일으키게 되기 쉽다.친양자 제도를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보통양자제도가 갖고 ... 생각됨에 따라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고, 실행되고 있는바 본론에서는 친양자입양의 요건과 절차 입양효과, 그리고 파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Ⅱ. ... 보통양자제도에 의하면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양자는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양친도 친생부모의 존재로 인하여 자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어 자의 건전한 성장에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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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친양자제도

  한국사회에 양자제도의 양자제도의 변화 모습(1)고려시대고려시대 가족형태는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였고 양자제도는 가계계승을 위한 양자제도였 다. ... 양자제도는 사실상의 혈족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양자제도가 있는 것처럼 법률상의 관계를 창설하는 제도를 말한다.양자제도의 목적은 사회, 시대에 따라 그 목적을 ... 양자제도의 목적을 크게 나누어 보면 대를 잊기 위한 가족제도, 자식이 없음을 달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양자제도 그리고 고아나, 기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양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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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의의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양자제도도 본래의 가본위(家本位)의 양자제도에서 현대적 의미의 자본위(子本位) 양자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 개정민법..반인륜적 제도로 뒤바뀐 '친양자제도'? ... 측면에서 볼 때 이를 사적 신분계약으로 보는 이른바 ‘계약형 양자제도’를 채택하여 국가기관의 관여없이 그 성립을 당사자간의 계약에 맡기는 반면 친양자제도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친양자입양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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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제도]친양자제도(개정민법)

  序 說{9 -개정민법은 이른바 완전양자(Full Adoption) 제도를 도입하여 입양제도의 활성화, 특히 국내입양의 장려를 시도하고 있다(제908조의2 내지 908조의8의 7개 조문을 ... 선고 93노1041 판결불우한 처지에 있는 아동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양육하고 있는 많은 양부모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법제도의 현주소이다.(3) 再婚家庭의 和合과 安定친양자제도는 ... 贊成論{) 2002년 1월 30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친양자제도관련공청회 자료(1) 完全養子制度(Full Adoption)친양자제도는 그 효과면에서 보면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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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 양자제도

  양자제도목차1. 들어가는 말2. 양자제도의 목적3. 고려시대의 양자제도4. 조선시대의 양자제도5. ... 조선시대의 양자제도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양자제도를 이어받아서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와 양자의 복지를 위한 양자의 두 종류가 있었으나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제도가 보다 강조되고 발전되었다 ... 현대의 양자제도1) 현행법의 입양의 요건2) 입양의 효과3) 파양(양부모자관계의 해소)1. 들어가는 말양자제도는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도 인정되는 인류의 공통적인 제도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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