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 검색결과 21-40 / 8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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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요조문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제145조(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3조(추인의 효력)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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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법률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다.)추인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어야 ... (취소권 포기)일단 미성년자와 거래를 한 상대는 먼저 취소하거나 추인할 수 없다. 그래서 취소는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만 가능하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유언에 있어서의?유언자의 사망, 조건부 또는 기한부법률행위에 있어서의?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등이 해당된다.2.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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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무효와 취소

  그리고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무능력자가 갖는 취소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자의 능력보충기관으로서 고유의 취소권을 가진다. ... 그 혀략이 발생하는 형성권의 행사라는 점에서는 철회가 취소와 다르지 않는다.(2)해제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약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제권에 ... (나)요건(1)무효인 법률행위의 존재무효원인은 묻지 않는다.(2)추인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행하여 질 수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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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설, 권리의 주체 객관식 문제 및 해설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ㄷ. ...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가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즉 소급효가 있다.ㄹ.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ㄴ.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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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통칙

  자가 무효 주장③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상속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상속권 주장④ 인지청구권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상속개시 후 상속권 주장⑤ 법정대리인 ... 항변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 )⑤ 민법 제2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에만 적용된다. ( )⑥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영역에서도 적용된다. ( )⑦ 법정대리인의 ... 열후적·보충적 성격사실인 관습에 따라 계약 해석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내용재산권물권, 채권, 무체재산권비재산권친족권, 상속권, 인격권, 사원권작용지배권물권청구권채권형성권의사표시동의, 추인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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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무권대리

  통지Ex) 위임장을 포함한 부동산 등기서류 교부, 본인이 타인에게 자신 명의사용 허락 경우대리인은 표시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함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특징 : 임의대리에 적용 , 법정대리에 ... 존재했어야 함대리행위 한 때에 , 대리권이 소멸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기본대리권이 존재했어야 함수관행위가 무효 , 취소 된 경우 : 적용 X기본대리권이 법정대리권인 ... 없을 시 , 계약시에 소급해 효력이 새김조건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함상대방상당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여부 최고 가능선의의 상대방 : 추인 전까지 계약 철회 가능판례추인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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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②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착오·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③ 대리인법정대리인은 ...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방적 행위2) 해제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서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3) 취소권1) 취소권자① 제한능력자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 추인함으로써 본인이 효력을 받을 수 있다(제130조)소급효 O(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본인이 추인함으로써 효과 발생)무효행위의 추인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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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학교 레포트 무권대리

  그리고 법정대리에의 적용문제가 학설에 따라 입장이 나눠지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125조에 법정대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이러한 다섯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는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 여기의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의 수여가 아니며, 추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133조 본문). ... 제 125조와 마찬가지로 제 126조가 임의대리 외에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는 학설에 따라 나뉘어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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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_무효와 취소 개념 및 판례정리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 한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 도과 시 취소원인이 치유추인과전환-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일정한 경우 전환이 인정된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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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③철거 특약× ④등기요×乙전세권甲↑○법정지상권자? ... 甲⇒丙甲甲⇒丙§366 저당물의 경매①저당당시 건물존재②토지건물 동일소유③저당설정(한쪽or양쪽)④경매로 소유자 달라짐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①토지건물 동일소유(처분당시)②매매 등 소유자 달라짐 ... 구분적 공유 : 지분은 전부에 미쳐야 하나 일부분에 상호 명의신탁♧ 내부적 관계 : 배타적 소유 → 공유물 분할청구×♧ 대외 관계 : 공유 → 상대점유에 타인침해 배제청구(보존)乙▣ 법정지상권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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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주체 - 자연인

  이내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자체장최고권철회권거절권상대방능력자(무능력자 최고: 무효)무능력자 가능무능력자 가능선의 요부선의 불요선의 필요선의 불요방법1월 이상 기간추인 ... 민법상 능력개념판단방법흠결시 효과권리능력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법정획일화권리 부존재의사능력행위결과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당해 법률행위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무효행위능력단독으로 ...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법정하여 획일적 객관화취소책임능력불법행위책임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판례는 12-14세 정도 인정불법행위요건 흠결태아의 권리능력 ?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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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의 소급효

  그런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므로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에 갈음하여 승낙을 하여야 한다. ... 사안상 갑이 출생신고할 당시 을은 15세 미만이었으므로 민법 제869조에 의해 법정대리인의 대락이 있어야 한다. ... 을이 사망하자, 갑은 병과 정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지를 검토하라.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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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최종정리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4조).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 따른다(100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도 유효하다.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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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회 공인중개사시험 - 민법 이론강의 단권화

  )토지와 미등기건물의 양도=>양도인의 토지와 건물의 불일치->법정지상권x환지처분으로 토지,건물 소유자 변경->법정지상권x공유지의 법정지상권= 공유대지의 분할시o / 1인의 자기지분 ... 처분x과반수 동의얻어 신축x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o건물만 매수하고, 대지는 임대차한 경우->법정지상권x철거후 신축한다고 합의한 경우->법정지상권o(범위는 구건물이내)법정지상권은 등기없이 ... 계약=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무효(추인하면 소급유효)(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추인해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된 것은 아님추인은 묵시적으로 가능하지만, 방치하는건 추인이 아님추인은

  시험자료 | 4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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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중간)_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

  이에 따라서 원고 1은 소외 1의 처이며, 그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 1의 자녀들로서 법정상속인들이다. ... 본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기본계약 및 일반 상해사망 후유장해 추가담보계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법정상속인들에게 100,000,000원의 ...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도 포함되는가의 여부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판단하는 보험계약의 효력 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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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법률관계, 물권법 요약 정리

  양도는 법정 추인 X4-6 취소의 원인 종료 후에 법정 추인 사유가 행해져야함!! ... = 스스로 취소권포기 인정한 것= 법정추인- **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청구 한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취소권자가 -------한 것은 추인임.(3-3) 권리의 ... 종료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가능하다.취소원인 소멸전에도 법정대리인은 추인 할 수 있다.취소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시험자료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8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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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ㄷ) (취소할 수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라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의 효과에 따라)유효한 것으로 된다.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린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이다.회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18세인 A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 소유 임야를 B에게 1600만원에 ... (ㄷ) 동의를 요하는 행위라도 한정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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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주요 개념 정리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30조는 회사가 추인하면 회사가 책임진다고 보는데, 이를 근거로 을의 보호차원에서 법정요건을 결한(=정관에 기재 안 된) 재산인수는 무효가 아니라 ... 회사가 인정하거나 추인해도 무효인 확정적(=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회사가 추인(=책임) 불가하다- 소수설(긍정설, 유효설) : 대리권 없는(=무권대리) 자의 계약은 회사가 추인하지 ... 유효로 보며, 법정요건을 결한(=정관에 기재 안 된) 재산인수는 부당과대평가 시 회사의 자본금 충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변태설립사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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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논점 정리

  보호차원에서 법정요건을 결한, 즉, 정관에 기재 안 된 재산인수는 무효가 아니라 권한이 없는 대리행위인 무권대리행위로 보며, 무권대리행위는 회사가 추인 가능하다.2) 다수설(부정설, ... 무효설): 정관에 변태설립사항 5가지를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는 상법 제290조를 근거로 정관에 기재해야 유효로 보며, 법정요건을 결한 재산인수는 부당과대평가 시 회사의 자본금 ... 학설1) 소수설(긍정설, 유효설) : 대리권 없는 자의 계약은 회사가 추인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30조는 회사가 추인하면 회사가 책임진다고 보는데, 이를 근거로 을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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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통칙 중요지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⑧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 항변권에 해당한다.⑤ 신의칙은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 소송법, 행정법 등의 공법 영역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⑥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영역에서도 적용된다.⑦ 법정대리인의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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