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존속" 검색결과 21-40 / 3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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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영산 족보 - 내아내의 모든 것 정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에는 중혼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을 ... 자신은 물론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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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중간시험 대비 법학개론 1주차 2주차 부분]

  또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 는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벌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⑤ 헌법재판소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 헌법재판소는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 형계획이 남성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② 헌법재판소는 임대차존속기간을 ... 행위와 같이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유 형의 간통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았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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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간통죄, 군무이탈죄의무범이란 특수한 의무를 지닌 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 ? ... 문서위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문서를 위조, 통화위조죄법인의 범죄능력은 일반적으로 부정함? ...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형구성요건(가중구성요건)2) 기본과 감경의 관계(감경적 변형)(감경적 구성요건)제250조(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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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직 간호공무원 관련 교정법 전과목 기출정리본 (총 29쪽)

  상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은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해당한다.⑥ 피치료감호자가 70세 이상인 때에는 검사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⑦ ... 반대하는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매춘, 낙태, 도박 등의 처벌에 회의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1960년대 미국에서 번성했던 낙인이론 및 갈등이론에서 비롯되었다.성풍속과 관련된 간통 ... 위독한 때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④?

  시험자료 | 29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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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생활법률 기말고사 요점정리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함ㅁ헌법재판소-특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당 해산-호주제에 대해 2005년에 헌법불일치, 간통죄에대해 ...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것이 원칙오답 :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권이 시효 5년이다 xxxㅁ범죄 성립요건: :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책임 (고의x)ㅁ명예훼손과 폭행죄는 ... 많을 경우 상속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신고-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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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요약정리 입니다_3

  형벌의 종류생명형-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사형폐지론ᆞ사형존치론 대립(우리나라, 실질적 사형폐지국)-살인죄, 내란죄 등 다수의 특별법에 사형범죄 규정자유형-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 책임이 있는 당사자, 간통한 제 3자 등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채무분담비율 정하는 재산분할청구 인정)-친권자 및 양육권의 결정(협의 ... 경우불능미수범죄행위의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3) 예비ᆞ음모-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순한 준비행위나 모의행위(원칙적으로 처벌X, 살인,강도,내란죄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8 | 수정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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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를 페지한 대신 중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 민법 제840조가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 ③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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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위증죄, 수뢰죄부진정신분범 ; 신분에 의하여 형이 가중/감경(특정한 신분X) ex. 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자수범 ; 오직 행위자 자신에 의해서만 실현 ex. ... 자신-명확성 위반 허용 판례: 소년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예외적으로 인정iii) 소급효금지 원칙(일차적 형사입법자, 이차적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무조건 행위 시 법에 따름 ex.간통죄-진정 ...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결합범 ; 하나의 구성요건에 여러 개 법익 보호 ex. 강도죄(자유+소유권),공갈죄(자유+재산죄)→이에 결과적 가중범이 속함 ex.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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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 상속, 최저임금, 실업급여

  종래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상호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전 체결한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부부재산관계가 규율되며,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에 ... 유류분 권리자로써존속(2순위)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그 2순위 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이런 때에는 유류분권리자와 상속순위자의 범위가 같다.3.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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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존속 등 연장의 친족에 의해 간강 ? 추행과 신체장애자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고, ...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3) 성교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도 범죄가 되는 경우* 간통 ... 언어적인 폭력을 말한다.(4) 부부 간의 성폭력(부부강간)최근 부부강간죄의 명문화를 두고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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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방송통신대 생활과 법률 과제물로서 논술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30점 만점을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에 있어서의 금전적 효과는 재산분할문제와 위자료지급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간통죄 폐지로 간통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게 되면서 외도로 인한 ... 그런데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에 관해서는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는 경우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민법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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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형법총론 레포트-적극적 안락사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것”,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최근에 간통죄와 낙태죄가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 이러한 자발적 안락사가 적극적 안락사와 결합하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락사'가 되는데 이와 같은경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혹은 자살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다음으로 비자발적 안락사는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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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4-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시오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에는 중혼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를 ...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④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한 때 ⑤3년이상 행방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유책주의는 배우자가 동거·부양 ...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②악의로 상대방을 견기한 때(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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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성사 깊이 읽기 서평

  이 모든 것을 통틀어볼 때 불교 및 비부계적인 친족구조와 연관된 고려시대 여성 삶의 특성을 잘 확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도 혼인관계 이외의 성관계는 간통죄로 규제되기도 하였다. ... 또한 존속과 번영뿐 아니라 식량의 증식, 증산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즉 신석기시대 농경의 주인공은 여성이었다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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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생활법률3공통] 1.(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또한,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2008년 10월 30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A가 2008년 이후에 외도를 하였다면,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둘째, B가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서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구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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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최근에 형법상의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돼 폐지되었으나, 민법상의 정조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혼인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한 효과로 미성년자의 성년의제(민법 제826조의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모(母)가 임신 중이었던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권이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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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폐지 논란] 간통죄에 대한 개념과 간통죄 존폐에 대한 각 입장 및 나의 견해

  간통죄 폐지 논란목차간통죄의 의미 간통죄의 특징 간통죄 판결과 변천 간통죄 존속론과 폐지론 맺 음 말간통죄의 의미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 필요함) 2001년 헌재 전원재판부 8:1 합헌 결정 (시대 변화로 기대가 있었지만 존속의견 강화)08년 헌재 전원재판부 4:5합헌결정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 ,재판관 1인의 헌법불합치 ... 효과 있는가 과연 여성 보호차원에서 효과 있는가 악용 할 확률이 높다 간통죄의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다.간통죄 존치론간통죄는 합헌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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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문란을 막기 위해서는 간통죄가 존속되어 간통이라는 것이 불법임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또, 한 번 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2년의 징역이 너무 가혹하다는 ... 간통죄의 존폐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시오.간통죄는 결혼은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벌하는 법이다. ... 간통죄를 없애면 안 된다!!생활법률한만주 교수님지리교육201012743김경희과제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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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련법] 간통, 낙태

  한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간통죄 존속'에 주부들의 75%가 찬성하였다. 특히 40대 여성의 90%는 간통죄 존속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것이다.그런데 문제는 간통죄의 존속이 주부들이 기대하는 만큼 여성들에게 사회적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에서는 간통죄 폐지안을 입안하였었고, 당시간통죄의 존폐문제는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다.간통죄 폐지론은 여성들, 특히 주부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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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

  간통만을 처벌하는 간통죄 규정은 존속되다가 1948년 12월 11일에 형법기초요강을 통과시켰는바, 이 요강에서 간통죄는 공익을 그 죄질로 하는 풍속을 해하는 죄로서, 남녀평등의 이념에 ...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I. 서론31. 간통죄의 의의32.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형법학계의 논란33. 간통죄에 대한 여론인식과 세계적 추세34. ... 간통죄에 대한 문제제기4II. 본론41.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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