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 검색결과 361-380 / 13,1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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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 정리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선행어음행위가 형식 유효, 실질 무효인 경우 후행어음행위는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원칙이다(어음법 제17조) / 배서에의 적용여부-판례는 배서의 담보적 ... 이에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재산인수는 무효라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 신의칙 위반여부-재산인수는 정관의 기재가 없어 무효이나 약 15년이 지난 후에 그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해 ...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보증행위는 당해회사의 목적을

  시험자료 | 1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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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란 무엇인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다시 한 번 말하지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합니다(다수설).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무효주의와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부분인가의 여부는 주관적?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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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우정 9급 최종합격 자기소개서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기소개서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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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위법사유 및 대응 안내

  이상, 자치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나. ...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이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관한 심의가 관할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향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다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학교장의 학교폭력처분이 무효임을

  리포트 | 8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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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객관식 문제 및 해설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정답】 ③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104조).②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던 목적이 법률행위의 성립 후에 ...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확정적 절대적으로 무효이다.14.

  시험자료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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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C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이때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적극)입니다. ... -중대한 과실의 기준: 법원은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제3자는 거래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중대한 과실 여부: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거래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2) 법원의 판단-제3자 보호 요건: 대법원은 제3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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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여기서 합병결의란 합병에 관련하여 의논하는 행위를 뜻한다. ... 합병신주의 발행을 통해 풍만제지 주식회사가 자사의 자본을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본의 증가는 풍만제지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무형적 자원 역시 고려한다면 상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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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부동산법제(공통) - 등기청구권, 말소등기 절차

  “등기가 경료되었지만 그 원인행위에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가 존재해서 그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은 ...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乙이 Y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서류를 위조했다는 점은 원인행위에 부존재, 무효 ...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은 그 유형에 따라 크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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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경우의 효과는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이 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법률 또는 명령 등은 당해사건에서 무효가 되기에 무효가 된 법으로 ...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와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여서 죄형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며,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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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서] 학생회장단 선거 계획서 예시입니다. 날짜만 바꿔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장단 선거 계획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보셔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무효투표 수 :다. 후보자별 득표 수회 장 선 거 ... 무효표 처리 규정13. 당선자 공고14. 2023학년도 학생회장단 선거록1. 기본 방침1. ... 선거를 목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2. 교외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3. 타인의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4. 선거를 위한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5.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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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EU의 통상마찰

  미국에서 동종업체의 기업연합(카르텔)이나 기업활동(트러스트)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14년 발효됐다. 반독점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80여 개국에 달한다. ... 유럽연합 미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이프 하버협정(Safe Harbour Agreement)'을 무효화하는 ... 또 "만일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의 개인 사생활 보호와 효율적인 법질서에 상응하는 입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세이프 하버 협정은 무효"라고 밝혔다.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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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응용전기전자실험2] 동기 전동기 결과보고서

  [이론적 선전류 곡선][측정한 선전류 곡선]측정한 그래프에서는 선전류가 진상전류인 영역만 표기되었으며 만약에 이 실험에서 계자전류를 좀더 낮추는 행위를 하였다면 지상전류인 영역도 확인할 ... 무효 전력 Q는 계속하여서 증가할 것입니다. ... 여기서 선전류가 최소인 지점은 무효전력이 0인 지점으로 동기기가 단위 역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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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착오

  효과(1) 취소취소 전 : 유효취소 후： 소급 무효(2) 제3자에 대한 효력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X(3) 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과실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를 ... 요건(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법률행위의 내용이란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얻으려는 법률효과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존재 ... 적용범위(1)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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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이렇게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해 과세처분이 부존재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는 후행 압류 및 체납처분과 공매처분도 무효가 되고, 공매 절차에서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 경로한 경우에도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한다. ... 납세고지의 개념과 법적 성격납세의 고지란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해 징세 관서가 납부기한을 지정하고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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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일반행정법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위반시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대명백설에 따라 행정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지만, 법률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으로는 행정처분의 무효보다는 행정처분을 ... 다만, 행정입법 또는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효의 효과가 발생한다.법률유보의 원칙이란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권의 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적극적 원칙"이다. ... 부합하는 법률이란 법률의 형식 뿐 아니라 내용까지 합헌적인 법률이어야 함을 말하며, 법률의 범위는 헌법에서 일반원칙 등 불문법을 포함하는 모든 법규범을 포함하고, 침익행정부터 사실행위까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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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피고 2의 주장 취지피고 2는 제1심에서 법무법인 청운과의 사건 위임이 없어, 청운의 소송행위는 피고 2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하지 않으며, 피고들이 받은 수익금은 납입한 출자금의 반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3) 원고의 주장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된다 해도, 이 채권은 상행위로 ...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무효이다.3) 따라서, 피고들은 무효인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나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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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제회 사례해설 07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취소의 구별기준1) 문제점행정절차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그 판별기준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2) 학설 및 判例학설은 ①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라고 ...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하여 일반적ㆍ예방적으로 금지하였던 것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경찰허가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의 근거법문언은 불분명하나 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속행위에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 수정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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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의 진정성립 개요 사문서의 진정성립 불인정 사례

  즉, 무권대리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다만,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권대리 행위는 무효가 된다. ... 만약 사문서가 진정한 것이었다면 금융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사문사의 진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금융 행위는 무효가 될 것이다.(2)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진정 불성립민사소송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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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5차시입니다.

  if not = 무효*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혼인이 제한되는 친족관계가 없을 것)- if not = 무효cf) 혼인 연령에 이르지 못한 혼인 = 취소사유 (부모동의 만18세 ... , 동의 없이 만19세)혼인무효사유혼인취소사유1. ... 배우자의 범죄행위 : 이혼가능, - 배우자의 광적인 신앙 : 이혼가능,- 배우자의 부당한 피임 : 이혼가능-.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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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요점,판례 총정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가 된다-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때,예외적으로 ...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다-구 건축법 제9조상의 신고를로서 재량행위이다-구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 국회만이 가지므로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당.부당을 심판하는 것은 그 선포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된다-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북한 측에 사업권의

  시험자료 | 9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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