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효력" 검색결과 361-380 / 5,0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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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나 이자와 관련된 사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약정 따위는 임의적인 기재사항이므로 이것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 이자가 있다면 그것의 발생 시기와 지급 시기, 원본이나 이자의 지급 장소,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항,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저당권 효력의 ...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같은 날 甲과 저당권 설정의 합의를 했으므로 누가 현실적으로 먼저 등기부상에 자신의 등기를 기재했느냐에 따라서 등기의 순서가 결정된다.저당권을 등기할 때 필요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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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근거규정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여 대물변제를 규정하고 있다. ... 수급인의 임직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편의에 의해 수급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수급인의 직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 유효한 대물변제가 되는지 여부인데 ... , 이러한 경우 「3자간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인 등기가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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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이후 2017년 4월 10일 피고 법인등기부에 회사계속의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대표이사 소외 1, 사내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4, 감사 소외 5가 각 취임하였다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 이러한 사실은 2016년 12월 6일 피고에 관한 해산간주 등기 시기 법인등기기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 소외 1이 퇴임대표이사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다면, 소외 1이 소외 2와 이사회를 소집 및 결의한 것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므로, 해당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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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종류 간편 정리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이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ㄴ녀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 지역권에 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특징 : 요역지와 승역지와의 관계는,지역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 과실에 대한 효력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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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계약과 제 1 매수인 보호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도인에게만 효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제 1 매수인은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로 등기이전 청구권을 갖게 된다.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등기이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매매계약의 효과로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이다. ... 제 2 매수인과의 계약은 본래 원칙적으로는 유호하나 그 과정에서 제 2 매수인이 매도인을 꼬여서 제1 매수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면 예외적으로 제 2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의 효력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5 | 수정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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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이행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에 대한 계약 효력 여부와 이에 대해 甲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 된다. ... 첫 번째로 계약 효력 여부와 있어서 첫 번째에서 검토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둘째, 쌍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이는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다. ...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문 3] 乙이 2023. 7. 1.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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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경로한 경우에도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한다. ... 이렇게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해 과세처분이 부존재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는 후행 압류 및 체납처분과 공매처분도 무효가 되고, 공매 절차에서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 특히나 납세고지서 송달은 과세처분과 후행 징수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와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의 판단이 납세의무자의 불복 기회를 좌우한다는 것에서, 납세고지서의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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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물권법 중간고사 사례형 (1)

  또한 A와 B 사이에 있었던 소유권이전의 합의 즉 물권행위의 효력은 유인설에 의해 무효로 된다.2. ... 등기청구권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이때, 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이고, 등기청구권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의무자’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6 | 수정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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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회~31회 모의고사 민법 오답노트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 ...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완납하였다면 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 할 수 없다.●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은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명인방법으로 ... 없이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형성판결이다.● 심하게 포락된 토지가 다시 조성되어도 소유권 회복 불가능●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부동산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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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등기부등본 보는법 핵심 정리파일

  (참고용)이 있는데지금 효력이 있는 살아있는 항목들만 표기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그리고 무조건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 하나에 토지에 대해서 각각의 등기부등본을 따로 관리하려면 똑같은 내용의 등기부등본을 수십~수백개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입니다. ... 볼 줄 몰라서 생긴다.① 등기부등본은 왜 생겨났을까?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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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주식회사법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에게 대항할 수 없다.3. ...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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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에는 미등기 건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경우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차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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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부동산등기신청해태사실조사서

  (계약효력발생일)등기신청일위반사항발생일해태기간위반내용(구체적 내용 별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해태사실여부를 ... [별지 제1호서식]부동산등기신청해태사실조사서①목적부동산의 표시②소재지③지목④건물구조⑤면적⑥과세시가표준액(또는 계약금액)⑦등기권리자⑧주소⑨성명⑩주민등록번호⑪등기의무자⑫주소⑬성명⑭주민등록번호⑮사실조사결과계약일반대급부이행완료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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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부동산등기신청해태사실조사서

  (계약효력발생일)등기신청일위반사항발생일해태기간위반내용(구체적 내용 별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해태사실여부를 ... [별지 제1호서식]부동산등기신청해태사실조사서①목적부동산의 표시②소재지③지목④건물구조⑤면적⑥과세시가표준액(또는 계약금액)⑦등기권리자⑧주소⑨성명⑩주민등록번호⑪등기의무자⑫주소⑬성명⑭주민등록번호⑮사실조사결과계약일반대급부이행완료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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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4

  법원이 판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료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실행된 때부터 소급, 그 효력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권 등으로 구분된다.민법상 법정지상권은 대지, 그리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며,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 전매권 등이 설정된 후 대지의 소유자가 바뀔 때 효력이 ...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분리되어 있어야 법정지상권을 발효할 수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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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설립과정(과정·단계·절차)

  서명하고 공증인(公證人)의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얻게 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절대적 기재사항 : 설립목적. ... 설립등기이상의 절차가 모두 끝나면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해야 한다. ... 설립등기* 참고문헌주식회사의 설립과정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 주식회사의 창업(創業)이 필요하게 되면 기업 설립준비를 하여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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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상법심화 기말시험 과제물(선고 2016다255125 판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 말소하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이 예상되는데, 무자력인 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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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기업법] 기본개념 정리(회사법 개념, 상거래분쟁 시 법률의 우선순위, 손해배상책임, 기초법률용어, 회사법 특징, 회사의 종류, 회사의 개념요소, 주주총회소집절차)

  반대입증을 해도 효력이 그대로이다.)7) 추정 : 반대입증 시 추정의 효력이 깨진다. (간주와 반대)ex)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자연인* 상인 : 사업자 등록 후 사행위하는 자연인법인 : 법적으로 설립 등기를 해서 상인이 된 단체 ex) 은행, 중소기업Q. ... 갑과 을 중에서 손해를 당한 사람(=피해자)가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가령, 부동산(토지, 건물) 매매 계약에서 1억 짜리 주택을 판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기는 매도인 갑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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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등기부등본 분석 보고서

  그러나 사안에서 매매예약 가등기는 말소되어서 효력이 없다.또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다하기 전의 소유권 이전을 금지해놓아 마음대로 건물 및 토지를 팔 ...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하여 하는 등기로 매매계약 가등기와 담보목적 가등기가 있다. ... 본 사안에서의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인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2 | 수정일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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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과 REPORT 부동산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행위를 이행을 했을 경우,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법정 판결[예 시 ] A(매도인), B(매수인)B의 강박으로 A가 B에게 집을 매도하고 등기도 ... 법률행위 무효(1)법률행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누군가 효력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권리와 의무가 없음, 부당이득의 ... 취소(1) 의의 :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했지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하자에 버금갈 정도의 하자로 인하여 최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하나 취소하면 효력을 잃어 무효가 됨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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