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 검색결과 221-240 / 8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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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법적 지위

  확답을 무능력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하고 대답이 없을 경우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권리이다(조승현 외, 2009: 61). ... 따라서 무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이다.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최고하거나 법정대리인에 대해 최고한 경우에는 최고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때 추인은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으며,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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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표현대리 약술

  동의를 얻으면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2)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3. ... 추인할 수 있는 자(1) 행위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2)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일반적으로 제 110조의 사기나 강박에 ... 추인의 시기(1) 원칙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2) 예외1)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 수정일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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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능력자, 미성년자의 사술 사례 연구

  능력자로 된 후에 그에 대해 최고를 하거나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해 최고를 한 경우, 이들은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따라서 최고기간 내에 확답이 없는 경우)에는 ... 이에 대해 무능력자측에서 취소 또는 추인을 하다면, 그에 따라 취소 또는 추인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5조1,2항).나)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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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당사자 내용정리

  -일단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로 재추인이 불가.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소송능력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추인의 여지가 있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 이 때 소송절차는 법정대리인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 ... 경우와 같이 소송의 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없으면 일부추인도 허용.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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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독자성,무인성

  불가함), 이의를 유보한 변제행위를 하거나 (법정추인으로 되지 않음)법정추인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행위를 이행한 경우, 계약해제의 경우(해제는 채권계약만의 해제이므로) 등에 실익이 ... 증명을 구비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라고 하여 물권계약과 채권계약을 구별하여 따로 그 효력을 판단하고 있다.(1) 논의의 실익1)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양자에 공통된 하자가 있거나, 법정추인이 ... 또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 등)에는 물권행위도 무효이다.2) 다만 채권행위가 불성립하였으나 물권행위를 한 경우(채권행위가 불성립하였으므로 채권행위의 추인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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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추인6. 법정추인7. 취소권의 단기소멸(146조)1. 법률행위의 취소법률행위의 무효는 성립 당초부터 법률행위로써 효력발생이 되지 않는다. ... 또한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다.2)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3)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 법정 대리인은 ... -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동일하다.- 취소원인 종료 후에 추인이 가능하다.- 취소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했을 때, 추인이 가능하다.효과 - 취소 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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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자연인의 행위능력 - 미성년자,법정대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상대방

  (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ㄷ)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라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한 경우. ...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한 행위를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2)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재산의 범위를 ... (ㄷ) 영업의 허락이 있을 때,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8.03 | 수정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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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법률 시험자료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대리권, 취소권, 추인(동의)권만 가진다■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행위무능력자의 행위는 언제 취소될지 모르기 ... 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 )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추인여부의 확답을 요구함- 효과 : 위의 1번의 경우 :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법률 행위 유효)위의 2번의 경우 - 특별절차를 필요하지 않는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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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1차 기본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승낙의 합치㉡ 조건과 기한㉢ 유언의 방식㉢ 유언에 있어 유언자의 사망㉣ 혼인의 신고㉣ 유증에 있어서 수증자의 동의법률행위중 단독행위의 특징(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취소 · 철회 · 추인 ... 있어야만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다.제129조의 표현대리(1) 의의 : 과거에 대리인이었던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표현대리이다.(2) 적용범위 : 임의대리 · 법정대리 ...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②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③ 일상가사대리권· 판례에 따르면 일상가사대리권을 법정대리권으로

  시험자료 | 7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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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대리권 종류][대리권 제한설][대리권 범위][대리권 남용][복대리][무권대리][표현대리][법정대리]대리권의 종류, 대리권의 제한설,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남용 분석

  그러므로회권 ; 무권대리임을 알면 철회가능.그러나 추인을 하면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면 추인을 할 수 없다.- 무권대리행위와 본인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3) 상대방과 대리인 ... 본인이 복대리인을 인정한 경우는 가능하다.법정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됨. ... 그러므로 후견인,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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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탄핵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 주요 탄핵심판 사례에 대한 고찰 - 최순실게이트 박근혜 탄핵인용 사례

  , 헌법수호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헌법재판소의 8인 전원합치 인용 판결로 박근혜 퇴진을 요청한 촛불민심은 광장에서 시작하여 법정으로 ... 국회에서의 필요정족수는 피소추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는 9인중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재적의원

  리포트 | 8페이지 | 1,800원 (10%↓) 1620원 | 등록일 2017.03.12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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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능력과 변론능력

  소송행위나 그 사람에 대한 소송행위라도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소송능력을 회복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소송행위를 반복하지 않아서 소송경제에도 합치 하며 ... 그런데 소송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 인이 없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소송무능력자를 피 고로 하여 긴급하게 소를 제기하거나 그 밖의 소송행위를 ... 즉 상대적·유 동적무효이다.③ 보정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의 소송행위도 위와 같이 추인의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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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법 case4 금치산자

  R은 행위무능력자(금치산자)가 되었고, R의 법정후견인이 2월6일에 선정되었다. ... I는 민법 188조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취득하였지만, V의 무권대리가 법외관도 성립할 수 없고, B가 추인하지도 않았으므로 여러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I는 인적항변이 불가능한 것으로 ... 실질적 자격여부의 판단(민법 104조)민법 104조에 의거하여 금치산자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여야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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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조정명세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⑧+)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뒤쪽)5.기부금 이월액 명세사업연도기부금 종류한도초과손금불산입액기공제액공제가능잔액(-)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차기이월액 ...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 (-)합계「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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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판례 및 분석

  그 예로는 무능력자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 무권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등이 있다. ...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30조). ... 의의유동적 무효란 법률행위가 현재는 무효이지만, 추후 허가 또는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1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10.21 | 수정일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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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무능력자 제도와 후견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물론 최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그 의사표시의 효과로서 추인 또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 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기 때문에 무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법정대리인만이 최고의 ... 우리 민법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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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가장조건에는 법정조건ㆍ기성조건ㆍ불법조건ㆍ불능조건 등이 있다. ... 1) 무능력자 :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무능력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취소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3) 대리인 : 행위무능력자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단 임의대리인이 취소하려면 취소의 대리권 수여를 본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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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27조의 분석.

  미성년자의 ‘사술’ - 제114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사술행위를 미성년자의 사술로 보아 대항.5. ... 소 제기 기간 준수 여부(1) 민 제149조 (취소권의 소멸)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2) 사안2010년

  리포트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3.05.24 | 수정일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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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부재와 실종

  (ㄴ-1) 처분행위에 대한 판례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의 선임과 잔류재산의 매각, 환가 등이 있으나, 일반적인 방법은 재산관리인의 선임이다.(2) 재산관리인(ㄱ)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 민법은 어느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거소를 주소로 본다.2) 잔류재산의 관리ㄱ)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두거나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3 | 수정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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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일반

  불가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비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법률행위 로 확정됨③ 권리행사기간에서 ...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1)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법정 ... 않는데 비해, 최소는 일정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한 때에 한해서 소급하여 무효 인 것으로 되며, 최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않음② 추인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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