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 미국상표출원 가이드라인 (미국상표출원, 미국상표,미국상표등록)

소개글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절차, 방법 및 장단점 그리고 비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절차 및 기간
2. 상표출원 방법별 장단점
3. 상표출원 비용
3.1 미국 대리인
3.2 국내 대리인

본문내용

절차 및 기간
미국 상표출원 및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상표출원 대행계약부터 상표출원 결과보고까지 최소 20일 가량 소요되고, 상표등록까지는 약 1년 ~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상표출원 중간에 거절이유가 통지될 경우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 출원대상 상표결정이란? 상표를 이미지로 등록할지, 또는 문자로 등록할지 또는 이미지포함 문자로 등록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 미국은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상표 사용자가 그 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동일/유사 상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상표까지 Search 해야 한다. ** 미국은 상표출원 방법이 한국, 중국, 일본과 달리 “사용에 의한 출원”, “사용의사에 의한 출원”, “파리조약 근거에 의한 출원” 등 3가지가 존재한다.
상표출원 방법별 장단점
상표출원은 미국 대리인을 통해서 출원하는 방법과 국내 대리인 (한국 특허사무소)을 통해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분류 장점 단점 미국 대리인 * 출원/등록 시 미국 대리인 비용 및 특허청 관납료만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적음. * 출원인 또는 미국 대리인이 각 종 이유 (갱신 미통지, 사무실 이전 등)로 상표등록 갱신을 요청 또는 처리하지 않는 경우 권리상실 문제 발생 * 미국 대리인이 소속된 로펌 퇴사 시 상표관련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상표관리 문제 발생 *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거절이유 대응에 대한 미흡해 상표출원 불가 문제 발생 국내 대리인 * 국내 대리인이 출원부터 갱신 Due Date 등까지 총체적으로 관리 * 국내 대리인이 소속된 로펌 퇴사 시 업무 History 서류를 작성하여 인수인계함으로 문제 발생 소지 적음 * 언어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절이유 대응 시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 * 미국 대리인이 인지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노하우 보유 * 출원/등록 시 미국 대리인 비용, 특허청 관납료 외 국내 대리인 수임료를 지불해야 함.
** 참고 : 미국 대리인의 상표 관리부재 또는 출원인의 미국 대리인 관리부재로 인해 발생 가능한 RISK를 최소화하고, 한국과 미국의 상표출원 및 등록의 종합적 노하우를 이용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한국 대리인을 통해 상표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상표출원 비용
미국 대리인
미국 대리인을 통해 상표출원을 하실 경우, 1개류 당 예상 출원비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특허사무소 수임료는 사무소 책정 수가 및 변호사 업무시간 (Time Charge)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중간비용에는 등록출원 정정비용, 각 종 통지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참고 1 : 미국 대리인 대행 수수료는 어떤 대리인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거절이유 대응이 필요한 경우, 난이도에 따라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않는다면 Search 에서 등록까지 총비용은 1개류 당 최소 200만원선 정도 소요되고, 만일, 유사한 상표가 있어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이에 대한 대응을 한다면 1개류 당 최소 240만원~34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참고 자료

미국상표출원전문 법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