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한 리포트입니다.
행정학과 조세론 시간에 다룬 내용으로서 학문적인 접근이 많습니다.
행정학과 조세론이나 재정학을 듣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서론
1. 강제적이며 공적인 방식인 국민연금의 필요성

Ⅱ. 본론 - 국민연금과 관련된 중요 쟁점 및 문제점
1. 재정 불안정에 따른 논쟁
2.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논쟁
3. 재분배적 요소와 목적세 부과 필요성에 대한 논쟁
4. 합리적인 연금 급여수준에 대한 논쟁
5. 미래세대에 대한 연금 부담 급증에 따른 논쟁
6. 수급권제한의 문제
7.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
8.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국민연금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언론 및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안티국민연금 관련 사이트들에 의해 국민연금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정치적 영향 및 여론에 의한 감정적인 행태에 따른 결과로서 시민실패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은 이제 현실로 닥친 노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본 리포트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인 방식의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타당성을 피력함과 동시에 현재 국민연금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한 이유 및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 및 한계 등에 대해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1. 강제적이며 공적인 방식인 국민연금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사적보험제도와 달리, 모든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기 때문에 역선택과 같은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노년층의 생계를 안정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세대 간 소득재분배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온정적 간섭주의 입장에서 노후사회로 접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성실한 노후 준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그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한, 국민전체가 참여하는 공적보험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의 공동부담에 따른 이득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 측면에서도 경제적일 수 있다.
게다가 강제적이며 공적인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서 사적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을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어 높은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얻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제도상으로 사적보험에 비해 유리하다.

참고 자료

이준구. 2004. 재정학. 제 10장 국민연금제도. 다산출판사.
김선택. 2004.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법. 사자후.
하상근. 2008. 국민연금과 정책불응. 한국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