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율을 논함

소개글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율을 논함 - 핵심만 있습니다.

목차

1. 建蔽率(건폐율)의 의의 및 目的(목적)

2. 建蔽率(건폐율)을 공식 및 法律(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하여진 용도지역별 건폐율(시행령 제84조)
▲ 용도지역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건폐율과 제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건폐율 비교

3. 관련법 조항
1)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4. 관련법 세부 조항

5. 容積率(용적률)의 의의

6. 容積率(용적률)을 공식

7. 관련법 조항
1)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8. 관련법 세부 조항

본문내용

1. 建蔽率(건폐율)의 의의 및 目的(목적)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過密(과밀)을 방지하여 일조, 채광, 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화재 기타의 재해 발생시에 연소의 차단이나 소화, 피난 등에 필요한 空間(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建蔽率(건폐율)을 공식 및 法律(법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ex) 100평의 대지에 7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건폐율은 70%가 됩니다(70 / 100 * 100 = 70).
건폐율이 클수록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면적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건폐율이 클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大地(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건폐율은 높은 것이 좋습니다. 건폐율은 토지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폐율이 높은 토지가 건폐율이 낮은 토지에 비해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하여진 용도지역별 건폐율 입니다.(시행령 제8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하여진 용도지역별 건폐율(시행령 제84조)
1) 홍용석 : 가끔 不動産(부동산)에 관계된 분들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건폐율의 수치를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
다. 이것은 중개실무나 실제 건축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토지의 건폐율은 그 토지가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都市計
劃(도시계획)조례`로 정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수치는 이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건폐율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라 하는 것일 뿐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건폐율과 제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건폐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