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소개글

밤을 새워가며 없는 자료 뒤져서 만들었던 세제개편안 조사입니다.

진심으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빌며 건투하십시요.

목차

□ 09.01 세제 개편안 이란? (01:00 ~)

□ 민생안정관련 개편안 (01:10 ~)
작은 의문점들. (04:10 ~)

□ 기업관련 개편안 (04:26 ~)
작은 의문점들. (08:08 ~)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증여세 (08:28 ~)
작은 의문점들. (11:16 ~)

□ 세제 개편에 따르는 우려.(12:01 ~)

□ 맺음말 (12:25 ~)

본문내용

□ 09.01 세제 개편안 이란?
정부가 최근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양도세,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감세안을 꺼내들었다. 1일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이와 같은 ‘2008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이는 앞으로 5년간 26조원에 달하는 전례가 없었던 수준이며 국민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난 10년간 고착화된 저성장 상태를 고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 재산가들에 집중돼 있다는 여론과 함께 우려 섞인 염려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 민생안정관련 개편안
1. 소득세율의 인하
<적용시기> ’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p 인하 적용
’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p 추가인하 적용
 
2. 소득세공제체계 개편
① 1인당 기본공제액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② 총급여 500만원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율 100%에서 80%로 축소
<적용시기> ‘09.1.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3. 교육비 ․ 의료비등 특별공제 조정
①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연간 300만원 한도내 교육비 공제 (종전 : 200만원)
② 대학생 1인당 연간 800만원 한도내 교육비 공제 (종전 : 700만원)
③ 부양가족의 의료비공제 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④ 만기 30년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 [주택마력저축 불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합계 연 1500 만원까지 공제
⑤ 혼인․ 장례 ․ 이사비용 공제 폐지
<적용 시기> ‘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인적공제대상 조정
① 남녀불문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만 기본공제대상자로 조정 (종전 : 여자는 55세이상)
② 6개월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추가
③ 경로우대추가공제대상자 중 기초노령연금수혜자인 경우 추가공제배제
<적용시기> ‘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