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의 재편원인

소개글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목차

1. 정부실패 (신보수주의자 입장)
2. 복지국가의 모순론 (신 마르크스주의자)
3. 복지국가의 기반약화론 (조절이론․탈조직자본주의론)

본문내용

1. 정부실패 (신보수주의자 입장)
- 정부의 과부하와 민간경제의 악화
→ 공공부문의 팽창은 민간 기업 활동 (특히 제조업)에 투입될 인력과 자본을 감소
- 저축동기의 약화
→ 투자의 약화
- 납세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근로동기 약화
→ 노동력 공급의 저하

원인> 정치시장의 성격
Brittan -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정치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정치가들은 지지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이런 요구를 수용하며 입법을 통해 이익집단의 요구를 들어주어 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게 된다.
Friedman 부부 - 관료기구의 팽창을 통해 권력과 임금과 지위의 상승을 추구하는 관료제의 이기적 욕구가 공공부문의 팽창 요인
Crozier -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제도화는 ‘기대상승의 혁명’을 낳았고 일상생활의 영위에 대한 개입과 가족의 책임을 국가에 전가하는 풍토를 유발하였다.

⇒ 복지프로그램의 확대와 정부개입의 증대는 복지국가를 유지 할 수 없는 자기 파괴적 결과를 초래
국가개입에 의한 복지확대는 경제성장과 양립 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이 복지국가의 원인

대안> 복지국가의 해체 내지 대폭 축소
→ 보충적 개념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반론>
․ 전반적으로 불충분하고 선별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과장된 일반화 경향
→ 복지지출과 복지관료제의 비중이 가장 높고 복지 의존자들이 가장 잘 조직화된 북구 유럽국가가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야 하고 정치적 파산의 징후를 보여야 하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음
→ 80년대 영․미국에 신 보수주의적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재편에 이루어진 후에도 뚜렷한 경기 호전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 이론적인 약점
→ 이익집단의 과도한 요구와 관료․정치가의 이기적 행태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라 불리는 5~60년대에도 있어왔던 현상이나 70년대에 복지국가의 위기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 할 수 없다.
․ 이익정치구조에 대한 반론
→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계층은 복지와 조세에 대해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가와 관료들 또한 자신들의 지지 기반과 정권의 성격에 따라 복지 확대․축소에 상이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