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혼전동거 법제화의 필요성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혼전 동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혼전동거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처럼 동거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서론
Ⅱ.다른 나라의 동거문화
1.스웨덴의 동거문화
2.프랑스의 동거문화
Ⅲ.우리나라의 동거문화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최 모(여·46)씨는 2001년 13년 여간 동거해오던 장 모 씨가 갑자기 숨지자, 장 씨의 전 부인이 낳은 딸들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임의조정에 따라 5억 원가량의 은행 예금 채권을 받았다. 이후 세무서가 이 돈에 1억6900여 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최 씨는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공제를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의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젊은이들의 혼전 동거가 일상화되고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도 귀찮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소홀히 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부부생활이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과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혼전 동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혼전 순결이 강조되었고, 전통적인 혼인은 집안과 집안끼리의 관계를 맺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모 몰래 미혼 남녀가 함께 산다는 것은 거의 죄악에 해당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혼전 동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혼전동거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처럼 동거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다.


Ⅱ.다른 나라의 동거문화
1. 스웨덴의 동거문화
스웨덴의 배우자(동거인) 선택은 특별한 절차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학교나 직장, 이웃, 친구관계 등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서로 마음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동거관계에 들어간다. 스웨덴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88년에는 동거부부가 전체부부의 44%로, 점차 자녀들은 비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태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동아닷컴(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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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A. 포스너, 성과 이성, 이민아, 이은지 역, 말글빛냄,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