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소개글

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 관련법규 -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Ⅰ. 자구행위의 의의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 자구행위상황
2. 자구행위
3. 상당한 이유
Ⅲ. 자구행위 성립의 효과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본문내용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 자구행위상황

(1) 청구권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1) 채권적․물권적 청구권은 물론 무체재산권․친족권․상속권 등에서 생기는 청구권도 포함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신체․자유․정조․명예 등의 권리는 불포함
3) 청구권은 반드시 자기의 청구권이어야 하나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주체성이 인정

<명예 훼손을 이유로 한 자구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동인을 구타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행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69.12.30. 69도2138).

(2)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

1) 절도범인을 현장에서 추적하여 재물을 탈환하는 경우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그 도품을 탈환하는 경우는 과거의 침해이므로 자구행위에 의하여야 한다.
2) 자구행위는 어디까지나 보전수단이지 이행수단은 아니므로 청구권을 보전하는 범위를 벗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자구행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청구권 보전의 범위를 벗어난 자구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방매하고 그 대금을 받은 즉시 멀리 떠나려는 긴급한 순간에 있어서 각 재권자가 할 수 없이 강제적인 채권추심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자구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66. 7.26. 66도469).

(3)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의 불능

1) 법정절차
각종의 권리보호제도 및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절차 및 국가기관에 의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절차를 말한다.

2) 청구권의 보전불능
정상적인 청구권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권력에 의한 법정절차 내에서의 권리보전에 대한 예외로 허용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