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에 대하여

소개글

Ⅰ. 가석방의 의의
-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목차

Ⅰ. 가석방의 의의
Ⅱ. 가석방의 요건
Ⅲ. 가석방의 기능
Ⅳ. 가석방의 기간과 보호관찰
Ⅴ, 가석방의 효과
Ⅵ.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본문내용

Ⅰ. 가석방의 의의
-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1. 의의
㈀ 가석방의 의의
I)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에 의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
ii)특별예방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
iii) 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살릴 수 있게 됨.
㈁ 가석방의 특색-행정처분에 의해 수형자를 석방함.

2. 연혁과 입법론
㈀ 연혁
I)가석방의 유래 - 1800년 호주에서 유형의 수인에게 섬안에 있을 것을 조건 으로 허 가상을 주어 석방하는 관행에서 유래함.
ii) 19세기 중엽 유럽으로 전파, 1871년 독일이 형법에서 규정함.
㈁ 가석방된 자에게 가석방기간중에 보호관찰을 받게 함.
㈂ 가석방의 경우 보호관찰-수형자의 사회생활에 재편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한 것임.

Ⅱ. 가석방의 요건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 는 형기 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일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