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불평등(차별)(한국의 국제적 위치 / 분야별 남녀차별 상황 / 한국 정부에서 여성부의 변화 등)

소개글

한국의 남녀불평등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
개념정리부터 세계속의 한국 남녀불평등의 위치, 분야별(정치,경제,교육,인원 등) 남녀불평등 및 차별 상황 / 한국 정부에서 여성부의 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Ⅰ. 남녀평등과 불평등 -
Ⅱ. 평등한국의 국제적 위치
Ⅲ. 각 분야별 불평등 -
Ⅳ. 한국 정부의 여성 -
Ⅴ. 결론 및 제언 -
※ Reference -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남녀평등과 불평등
>> 남녀불평등<<

1. 남녀평등의 개념
남녀평등이란, 남성과 여성간에 자연스러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사회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권의 침해인지를 판단하는 핵심은 차별의 존재가 아니라 차별의 정당성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적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평등이라는 개념은 남녀 간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며 이러한 격차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포함한다.
남녀평등의 개념에는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라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1) 기회의 평등
먼저 기회의 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회가 체계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2) 조건의 평등
기회의 평등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의 평등이라는 관점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동등하지 않은 존재는 동등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며 남녀가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선결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지라도,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이 가사노동과 육아의 전담자로 인식되고 있다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와 국가가 대신 짐으로써, 다시 말해 공동육아시설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Reference ※

• 국가인권위원회 2002.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2004. 2004 인권백서.
• 국가인권위원회. 2004. 성별등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 김희자. 2001. “한국 실업급여제도의 성 불평성등(Gender Inequality)에 관한 연구”
• 김민정기자. 2008.5.21. 구호만 남은 여성 정책, 공약 좀 지키시죠?. 오마이뉴스. - 인터넷 검색
• 김혜란, 박병식, 서순복.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행절차 및 지표에 관한 연구.
• 닉네임 거북이. 08. 5.21. 제 18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 인터넷 검색
• 박선영 김진. 2006. 현행법령 속에 존재하는 성차별 규정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서.
• 여성가족부. 2004. 12. "제 6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_이행보고서(최종)"
• 여성가족부. 2006. "제 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 2006. 2006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 여성가족부. 2007.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성과.
• 여성가족부. 2006. 여성가족부 2006년 업무보고.
• 여성부. 2007. 200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여성부. 2003. 여성백서.
• 여성부. 2004. 여성백서.
• 여성부. 2008. 여성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
•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위민넷. 2008.5.21. 여성장관의 현황 - 인터넷 검색
• 장지연. 2008. 여성과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 전기택. 최근 중 남녀평등지수에 나타난 한국 여성의 지위
• 정순미. 2006. 국민윤리연구 제 61호, 양성 평등한 학교문화 정착 방안 연구.
• 제5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 주재선. 2007. 주요 남녀평등지수에 나타난 한국여성의 지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escac.or.kr/
• 통계청. 2007.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출생성비-출생순위별
• 황정미. 2004. `성차별`과 한국의 여성정책.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 OECD(2006), Measuring Gender (In)Equality: Development Data Base(GID);OECD
• GID-DB(http://stats.oecd.org/WBOS/default.aspx?DatasetCode=GID&la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