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금제도

소개글

호주 연금제도입니다. 아동연금위주로 했습니다.

목차

1. 호주 연금제도 체계
2. 연금 가입대상자
3. 연금 보험료
4. 청소년 장애 보조금
5. 청소년 수당
6. 양육 급여
7. 가족지원사무소 담당 급여
1) 가족세제급여 A형
2) 가족세제급여 B형
3) 탁아급여
4) 신생아 보너스
5) 출산 수당
6) 예방접종수당
7) 대가족 지원
8) 쌍둥이 수당

본문내용

1. 호주 연금제도 체계
1) 호주의 퇴직소득제도는 3층 구조를 가지고 있음.
2) 호주의 3층 퇴직소득제도는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는데, 호주에서는 `자산조사`(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서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퇴직연금과 저축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낮은 노령연금이 지급됨.
<호주의 소득보장제도 체계도>

추가제도(3층)
개인연금제도(개인연금보험, 저축 등)
보충제도(2층)
퇴직연금제도(SG) 피용자의 90%이상 가입
기본제도(1층)
사회보장제도(조세 방식의 기초 연금)
(노령, 장애, 유족, 실업, 산재, 가족급여 등 모든 사회보장 급여가 통합, 유기적으로 운영됨.)

*참고*
 ■ 호주 정부는 2007년 7월, 보다 많은 은퇴소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증 퇴직 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함.
    - 기존 제도의 문제로 지적됐던 복잡한 세제혜택관련 기준을 대폭 간소화했음.
    - 세제혜택의 적용범위를 넓혀서 보다 많은 은퇴소득을 보장하도록 했음.
    - 연금 수령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함.
 ■ 호주의 퇴직연금제도 개혁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첫째, 퇴직연금제도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당장의 세수감소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퇴직연금제도가 사회적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할 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셋째,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2. 연금 가입대상자
1) 사회보장제도
(1) 호주에 영구 거주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함.
->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사람.
(2) 일반 조세가 재원이므로 별도의 보험료 부과 대상은 없음.
(3) 거주자의 영주 기간을 근거로 급여 수급권을 결정함.
2) 퇴직연금제도
(1) 호주에서 근로하는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함.
-> 단,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외국인 파견근로자는 협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 면제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