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소개글

성폭력의 유형과 정의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미국 연방법의 아내 성폭력 인정 법안과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 개념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또한 인터넷 법률신문에 실린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에 논의 중인 내용과 친고죄에 대해서도 자세히 첨부하여 놓았습니다.
자료조사에서 정리부터 모두 제가 한 것으로 다른 레포트와 차별화 되어있습니다.
각주로 참고 자료도 정리하였습니다 .
바로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목차

1.성폭력의 정의
2.성폭력의 유형
3.성폭력의 여성주의적 개념
4.성폭력의 현황
5.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

본문내용

1. 성폭력 [性暴力, sexual violence] 의 정의
①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
② 언어 또는 비언어적으로, 신체적 및 비신체적으로 혹은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행해질 수 있다.
③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을 포함하는 넒은 의미의 개념
④ 성폭행: 사전적 의미로 강간, 강간미수(강제로 성교시도 실패) 등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⑤ 성추행: 폭행•협박의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형법상의 범죄행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 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2. 성폭력의 유형
① 어린이 성폭력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심각할 경우 임신과 낙태, 불임의 상태까지 이룰 수 있다.
경찰청(www.police.go.kr)이 1일 발표한 <여성•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성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발생한 유아 성폭력 피해자는 총 256명으로 가해자는 이웃이 23%, 3촌 이내가 7%로 친척•이웃 등 면식범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 및 초등학생 성폭력은 낮 시간대 발생률이 61%로 가장 높았다. 반면 중학생•고등학생은 야간이 30%로 가장 높았으며, 무직청소년•대학생•성인은 심야(29%)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유아•초등학생은 주로 학교주변•놀이터(22%)와 주택가•골목(20%) 등에서 피해를 당했고, 고등학생은 숙박업소(20.5%)가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피해자 집(22.6%)에서 발생이 가장 많았다.
성폭력 유형별로 유아•초등학생은 몸 만지기(44.5%), 손가락 삽입(25.8%) 등이 많았고, 신체적으로 성숙한 중학생 이상은 강간이 65%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전체 성폭력 피해자는 총 5,651명으로 △유아 256명 △초등학생 621명 △중학생 729명 △고등학생 497명 △무직청소년 224명 △대학생 492명 △성인 2,832명 등으로 집계됐다

참고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영모,사회문제론,200:252
표갑수,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나남출판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사이버범죄연구회 제3회 세미나(2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