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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두*
최초 등록일
2008.03.26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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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관하여 조사 분석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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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재정정책
재정정책의 목표
재정정책의 발전
재정정책의 운용 방법
경제안정과 재정정책
금융정책의 정의
금융정책의 목적
금융정책의 수단
금융긴축과 완화정책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관련성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비교

결론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과 옹호
정책 혼용(Policy Mix)의 중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세계경제는 1945년 이후 50년 동안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어 왔다. 미국의 경우 1945년 이전 약 150년 동안에는 물가 수준에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1945년 이후 1980년대까지는 물가수준이 약 5배로 급상승하였다. 영국도 1948년 이전 약 259년 동안에 물가수준이 3배 오른데 그치 반면, 1948년 이후 최근 50년 사이에는 약 20배나 상승하였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근본원인을 과도한 화폐공급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세계 각국의 평균물가상승률과 통화증가율에 관한 횡단면자료 분석이나 각국의 시계열자료 분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통화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국제통화제도가 실물본위제도(예를 들어 금본위제도)에서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함에 따라 통화당국이 쉽게 통화량을 확대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정책당국이 통화를 과도하게 공급하는 경향을 보이는지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 또한 예를 들어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해 온 많은 나라들은 이 이론의 영향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 되었다. 또 최근까지 경제정책이론은 외생적으로 결정된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 정책의 선택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정책의 선택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암묵적으로 정책당국을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수동적 경기주체로 가정해왔다. 그러나 경제정책은 독립적인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과정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여러 기간에 걸쳐서 정책당국과 합리적 경제주체 사이에 벌어지는 동태적 게임으로 볼 수 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정정책과 특히 재정정책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정책의 개념과 연관성 그리고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재정학 허우원 저 학문사
현대 재정학 김동건 저 삼영사
거시경제학 정운찬 저 율곡 출판사
거시경제학 이지순 저 삼영사

한국 조세 연구원 http://www.kipf.re.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KDI http://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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