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외도인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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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1.05
최종 저작일: 2007.05; 12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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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도와 간통죄의 존폐에 관해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간통죄 존치론적 입장
가정의 파탄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
사회의 선량한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 유지,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 수호를 위해 필요

->간통죄 폐지론적 입장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함으로 오히려 가정을 파괴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
성이나 애정문제는 국가의 형벌권으로 강제할 수 없다.
일반예방의 효과나 실효성이 없다.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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