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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자유주의

*비*
최초 등록일
2007.11.04
최종 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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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홉스⦁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1)사회계약론의 사회적 배경
(2)사회계약론의 내용
(3)사회계약론의 비판

본문내용

근대 자유주의의 제 이론
근대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성숙을 본 것은 19세기에 이른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그 이전의 사상의 발달과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이 주장되고 제도화되기까지는 항상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조건과 배경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들 제 사상의 발달단계는 편의상 고대의 도시국가이론, 중세의 자연법이론, 근대의 사회계약이론, 공리주의 이론과 자유주의 이론을 들 수 있는데. 근세 이전의 사상은 이미 설명하였다.
1. 홉스⦁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1)사회계약론의 사회적 배경
사회계약론은 자연법사상에 기초를 둔 17~18세기 시민혁명기의 사회⦁정치이론으로, 국가나 정부 등 권력의 기원을 인민의 동의에서 구하고 권력설정의 목적을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및 재산수호에 두고 있다는 데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이 이론은 물론 그리스 철학이나 중세의 종교관념 가운데도 나타나 있지만.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왕권신수설에 대한 시민계급의 이론적 무기로서 신흥 시민계급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에 중요한 동인을 제공하였다.
사회계약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영국의 홉스, 로크와 프랑스의 루소 등을 들 수 있는바, 이들은 각기 영국의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그리고 프랑스혁명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영국의 내란이 시작되기 1세기도 훨씬 전에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는 유럽정치가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주로 무력과 이기심에 의존하고 있음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지적하고 강력한 군주를 찬양한 바 있다. 그 후 약 50년이 지난 프랑스에서 종교전쟁이 치열했을 때, 보댕은 법률을 제정하는 주권이 국가의 현저한 특성으로 간주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영국내란이 막 시작될 무렵 그로티우스는 스토아학파나 키케로의 자연법 개념을 상기시켜, 이는 근본적으로 이성적이며 인간의 도덕성에 내재한 것이라 했다.
이 모든 유럽 사상들의 특성들은 홉스의 일련의 저작 속에 합류되고 교차되었다. 홉스는 그의 저서들을 당초 절대정부를 지지하기 위해 썼고, 군주제가 가장 안정되고 질서 있는 정체라고 믿었다. 그러나 홉스의 원리들은 적어도 그가 반박하려고 했던 혁명주의자들의 주장에 배치된 만큼이나 그가 지지하고자 했던 스튜어트 왕조에 대하여도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원리는 왕당파나 의회주의자들에 상반되는 이상으로 양자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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