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부산광역시 중심)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소개글

중소기업 현황및 발전방향을 부산광역시 중심으로 작성한 논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Ⅱ. 지역경제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과 육성필요성
1. 지역경제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1)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2) 중소기업의 역할
3) 지방중소기업의 역할
2. 부산지역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육성 필요성

Ⅲ. 중소기업의 현황
1.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
2. 부산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특징
3.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애로요인

Ⅳ.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지원체제의 문제점
1.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1)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변천
2) 최근의 지방중소기업 지원정책
3)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4) 부산광역시의 중소기업지원정책
2.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문제점

Ⅴ. 지방 중소기업 지원체제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중소기업 지원체제 개선방안
1) 중소기업 지원사무의 지방이양
2)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재분배
3) 자치단체의 경제행정 조직 및 기능강화
4) 인력의 확충 및 전문화
5) 산업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6) 대외 정보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기업 활동여건개선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
8) 정책자금 집행기관의 단일화 및 사후관리강화

Ⅵ. 결론
1. 연구의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점

본문내용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전쟁이라는 민족의 크나큰 사건들을 뒤로하고 군사정권시절 국가주도하에서 이루어진 대기업중심의 경제개발로 인해 우리의 지방 중소기업들이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며, 국가에서 뒤늦게나마 중소기업지원책들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지역여건과 기업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지원책들과 생색내기위한 전시적인 지원책들이 많았던 것들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국제화시대에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한 채 국제적인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신발산업과 항만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다가 고임금과 중국항만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자체가 좌초위기에 놓여있다. 우선항만산업의 경우 국가의 2-Port정책과 중국항만의 급성장으로 인해 부산지역의 물동량증가세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각 지자체들의 경쟁적인 항만개발로 인해 그 여건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발산업의 경우 고임금으로 인해 생산기반시설이 점점 중국이나 동남아등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21세기를 ‘중소기업의 시대’ 로 규정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지원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이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집행하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될 것이다. 지난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히나 IMF이후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이 현저히 악화되고, 대기업은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살리는 길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되나, 지방자치제로 인해 지방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각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 지역여건에 맞는 지원책들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중심의 지원책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미 각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 지역여건에 맞는 지원책들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중심의 지원책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및 지역의 중소기업 현황과 육성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현행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부산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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