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내국세 제도

소개글

현행 우리나라 내국세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 조세
1 조세의 일반적 개념
2 조세란 무엇인가
3 조세의 기본원칙

2 국세
1 내국세
2 관세

본문내용

Ⅰ. 조세

1. 조세의 일반적인 개념
조세의 일반적인 개념은 "국가(國家)가 특별급부(特別給付)에 대한 반대급부(反對給付)로서가 아니라, 공공(公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資金)을 조달(調達)할 목적(目的)으로 법률(法律)의 규정에 기초
단체 등 공권력(公權力)을 가진 단체(團體)가 재정조달(財政調達)의 목적(目的)으로 그의 과세권력(課稅權力)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課稅要件)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력(强制力)에 의해 부과·징수(賦課·徵收)하는 금전급부(金錢給付)이며, 특별급부(特別給付)에 대한 반대급부(反對給付)가 아니다"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의를 기초로 볼 때, 조세란 개개 물품을 사고 지불하는 개별대가(個別對價)가 아니며,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를 통한 일반보상성(一般報償性)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2. 조세란 무엇인가?
조세의 일반개념을 기초로 조세 특히, 지방세를 나름대로 정의하여 보자면, 지방세(地方稅)는 지역주민(地域住民)에 의하여 스스로 납부되는 것으로서 법률(法律)과 해당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조례(條例)에 규정한 과세요건(課稅要件)을 충족한 모든 자 개인(個人), 법인(法人)들이 지방정부의 재정 조달을 위해 특별한 반대급부없이 지급하는 금전급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세는 국세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① 지방세 세원(地方稅 稅源)의 비이동성(非移動性)
② 세수(稅收)의 충분성(充分性)과 신장가능성(伸張可能性) 충분
③ 세수(稅收)의 안정성(安定性)
④ 세무행정(稅務行政)의 용이성(容易性),
⑤ 조세수출(租稅輸出)의 비용이성(非容易性)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세 세원의 비이동성은 지역적 기초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세원이 지역적으로 정착되어 세입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세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세수의 충분성과 신장가능성은 세수가 자치단체의 재정력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