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FTA에관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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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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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 무역 협정이란 의미로써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그렇다면 FTA의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을텐데 그것은 무엇일까? 단순하게 보자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다. 고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우리의 농업, 교육, 문화산업, 의학분야는 미국과의 FTA에서 상당히 경쟁력 낮다고 평가되고 있으면 내가 조사하려는 분야는 농업분야에 대한 것이다.
우리농업분야는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식량수입을 위하여 1993년에는 17억 5400만 달러의 외화가 지불되었는데 농산물의 수출입 자유화는 가격을 하락시켜 일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종류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면 자유화가 이루어지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국제가격이 국내가격에 비하여 매우 낮으므로 생산자인 농민의 소득에는 큰 타격을 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약화시키고 외화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생산비를 줄여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뭐 이것은 FTA의 개방시 우리농가와 정부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므로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현재 FTA의 진행방향, 일정, 농업부분 협상수순, 이상적인 협상에 대해 알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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