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우리사회에 끼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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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끼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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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자유무역협정 통과에 대해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대미(對美) 수출 환경이 크게 좋아질 것 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수출액 증가 등 직접적 실리도 적잖지만 반덤핑조사 등 양국간 통상마찰로 인해 불필요하게 치러온 보이지 않는 비용이 줄어드는 간접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또 FTA 타결로 미국 내 한국 제품 인지도가 올라가는 효과도 있다. 중국과의 교역 증가로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2대 수출국이다. 지난해 거둔 대미 무역 수지 흑자도 95억3000만 달러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 섬유 ․ 신발 등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계 ․ 정밀화학 ․ 제약 등은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금융업계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지만, 소비자들은 반기는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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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국내서도 미국 자동차 가격 10.5% 내린다.
자동차업계는 대미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차와 미국산 일본차가 값싸게 유입되면서 국내 시장 역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시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승용차 관세가 폐지되면서 미국 현지 판매가가 2.0~2.5%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배기량 3000cc 미만은 관세가 즉시 폐지되고, 3000cc 이상 승용차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이를 테면 2만 달러짜리 차라면 미국 내 판매시 400~500달러 가량 가격이 저렴해진다.
자동차부품 관세가 폐지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현대모비스, 한라공조 등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국 수출가격이 최고 2.5%까지 싸진다. 완성차업체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차 조지아 공장 등 현지 공장에 공급되는 한국산 부품의 공급가가 낮아져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GM .포드 .클라이슬러 등 미국 내 자동차 빅3의 보호를 위해 2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됐던 5t 이하 소형트럭 분야도 국내 자동차업계에는 신천지다. 향후 10년간 25%의 높은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조만간 미국 수풀을 겨냥한 소형 트럭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소형 트럭을 개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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