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노조파업과 시사점

목차

1.서론

2.본론
2-1. 사건개요
2-2. 노조와 학교 측의 단체 교섭 쟁점
2-3. 파업의 진행 과정
2-4. 파업의 영향

3. 결론
3-1.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지식의 요람인 대학에서 7개월 동안 노조가 파업을 했다. 한국 외대의 7개월 파업은 대학 노조 사상 최장 파업이었다.
노조 파업의 시작은 인사권과 경영권에서 시작되었다. 인사.징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측은 과반수 이하로 낮추는 안을 제시하였고, 노조 측은 현상을 고수하려는 입장 차이가 발단이 되었다.
노조 파업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것은 학생들이었다. 학생 지원 서비스는 전혀 이루어지 않았고, 결국 학생들은 노조 파업의 반대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노조 측에서는 아군을 만들어야 하는 학생들을 적군으로 돌려 버린 것이다.
장기화된 파업은 학생과 여론의 압력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주의에 꺾이고 말았다.
한국 외대 파업은 여실히 한국 노사 관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각자의 입장을 고수 한 채 입장 차이를 좁혀 보려는 별다른 조정 과정도 없이 파업과 대화 중단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노사 양측이 너무 쉽게 선택해 버리는 것이다.

2.본론

2-1.사건개요

2월 말 박철 신임 총장이 취임하자 외대 직원노조는 새 단체 협약 협상을 두 차례 했다. 학교 인사.징계 위원회 위원 9명 중 노조 측이 4명인데,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낮추려는 학교 측의 개선안 제시가 있었다. 노조가 거부하면 직원 인사나 징계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이상으로 정한 종전 단체협약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총장 취임 보름 만에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 했다. 학교 측이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조원 수를 줄이겠다며 단체협약을 해지하자 이에 반발해 4월 6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총장이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총장은 “노조가 경영원에 속하는 인사부분까지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인사 및 징계위원회 정족수 문제를 놓고 노조는 정족수 현행유지를, 학교 측은 정족수 변경과 의결방식 개선을 요구하며 대립하였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신문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