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근로기준법과 주 40시간 근무제

소개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후의 효과와
근로기준법에 대한 소개
선진국의 주 40시간 근무제 소개

목차

근로기준법 ( 주 40시간근무제) 소개
1.시행시기
2.개정목표
3.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4.선진국의 사례

본문내용

(2) 개정의 목표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목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는 자기계발기회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국민경제는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의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이 마련되는 효과를 가지며.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비용효과, 생산성 효과, 고용효과로서 외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도입목적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제고,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이다.
(3)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Ⅲ. 경제적 효과
1. 일반적 효과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서 근로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노동계의 입장과 실 근로시간의 격차가 커져서 오히려 임금인상 요인으로만 작용할 것이라는 경영계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 즉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는 경제주체별로도 입장 차이가 존재하며, 각각 근로시간의 단축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긍정적인 효과로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로 실업문제를 해결, 근로자 각자의 취향과 개성, 적성에 맞는 다양한 여가·취미활동시간의 증가로 인한관련 산업(문화, 게임, 스포츠 등)의 발전, 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관련 제도정비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식경제 강국으로의 기반 조성, 근로자 및 국민의 여가생활 확대로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전망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