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장애인 복지
- 최초 등록일
- 2007.04.08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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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
목차
1. 장애인의 개념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 문제
2. 장애인 인권보장의 이념과 접근권
3. 헌법과 국제인권규약과 장애인 인권
1). 헌법규정
2). 국제인권규약과 국제규범 등
4.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상과 국가상
1). 장애인의 정의와 법적 지위
2). 장애의 사회성 인식
3).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의 확립
5.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의 원칙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 장애인 인권보장의 체계
1). 보편주의와 적극적 선별주의
2). 기본적 수요의 보장
3). 장애의 종류와 생의 단계에 따른 보장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7. 편의증진법의 제정과 접근권 보장
1). 편의증진법의 이념
2). 접근권의 의미
8.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원천
1). 장애인 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3). 농촌지역 빈곤계층 및 근로능력있는 장애인 복지 문제점
4). 개선방안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장애인의 개념
1). 장애인의 개념
(1)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의정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 정의되어 있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서적 장애로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한다.
2). 장애인 문제
(1)장애인구의 증가문제- 세계적으로 약12%가량의 인구가 심신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의료적 문제- 의료시설에 종사하는 전문적 의료인력의부족, 의료수가가 비급여 관계로 인한 장애인의 의료비증가, 장애인의조기발견체계 부족, 일관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미흡등이 있다.
(3)교육적 문제- 장애인 교육의 문제는 특수교육시설 및 내용의 미흡, 장애인을 일반인과 격리시켜 교육시키는 것에 따른 문제 등이 있다.
(4)사회적 차별의 문제- 장애인의 교육 및 노동기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해야 한다.
(5)가족생활의 문제-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겪는 가족생활의 문제로는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구성원의 문제와 장애인의 보호부담의 증가가 커지면서 가족들의 정신적, 물리적 고통이 가중되는 것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불가능으로 인한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등이 있다.
2. 장애인 인권보장의 이념과 접근권
장애인복지는 일반적으로 장애의 예방, 재활, 소득․의료보장 및 각종 복지서비스의 제공, 교육기회의 확대, 고용의 확대, 편의시설의 확보 등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각 영역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편의시설의 확보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중 한 조문만이 있는 정도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