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소개글

조합비 일괄공제제도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조합비
Ⅲ. 조합비공제제도의 의의
Ⅳ. 조합원 개인의 동의여부(개별조합원의 동의 여부)
Ⅳ. 개별조합원이 제도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개별조합원의 동의 후 거부 가능여부)
Ⅴ. 관련문제

본문내용

Ⅳ. 개별조합원이 제도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개별조합원의 동의 후 거부 가능여부)

1. 문제의 소재

동 제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 개별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의 문제이다.

2. 학설

1) 부정설
근로자는 조합원이 된 이상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단체협약의 규약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이에 따라야 하기에 조합원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2) 긍정설
일반적으로 조합비일괄공제도 그 자체는 경비원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나 어디까지나 생존권의 기초수단인 임금에서 공제되는 이상 개별 근로자가 거부한 조합비일괄공제는 근기법상의 전액불 원칙을 위반하므로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검토
조합비공제제도는 노조의 단결강화를 위해 인정된 것이고, 조합비의 납부의무는 조합원의 기본의무에 속한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개별적 중지신청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