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분석

소개글

고려대학교 2006년 2학기 정치학원론 (권순미선생님) 수업에 제출한 레폿입니다.
심혈을기울여작성했으니많은참고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원평가제도의 현행과 개선방안의 비교

2.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이익집단들의 유형 제시
(1) 정부(교육인적자원부)
(2) 학생과 학부모단체
(3) 교직단체(전교조와 교총)

3. 참여 집단 간 갈등의 양상
(1) 정부(교육인적자원부)와 교직단체
(2) 정부와 학부모단체
(3)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4.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5. 갈등해결 방법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 중 하나가 교육에 관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바뀌면 매번 입시정책이 바뀌고, 교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됐고, 공교육은 붕괴되어서 학교에 가서는 잠을 자거나 쉬다 오는 곳으로 여기고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통해서 학문을 습득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기 까지 하다. 심지어는 조기 유학을 가거나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는 이미 만연한 행태이다. 이 밖에도 오늘날 한국의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매우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 된 것 중 하나가 교원평가제이다. 그런데 이는 제도의 도입조차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이 바로 그 주된 세력들인데, 이것이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많은 대립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한편 이런 논란 속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까지 전국 66개 초중고교에서 시범실시를 해서 2008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으로 교원 평가제의 실시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과 주요 대립쟁점이 무엇인지 밝히고, 각각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1. 정지선(2006), 교원평가제 의제설정과정에서 나타난 참여 집단 간의 갈등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 앤드류 헤이우드(2003), 정치학-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성균관 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