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속의 민족공조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소개글

2006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최대의 사건은 북핵실험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현재 동북아는 안보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 중심에 북한이라는 존재는 더욱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이번 논문은 북핵이 개발되기 까지를 간략히 설명을 하며 남한정부가 북한과 민족공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과의 협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북한과 핵
1.북한의 외교정책
2.북한의 핵개발
Ⅲ.미국의 외교정책
Ⅳ.민족공조와 한미동맹
1.남과 북의 찢어진 상처치유
2.한미 동맹이 나아갈 길
Ⅴ.결론

본문내용

2006년 10월은 북한이 전 세계를 감짝 놀라게 한 날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North -Korea`라고 하는 단어는 전 세계 웹상에서 가장 많은 검색을 했다. 수많은 국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은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조선일보 2006년 10월9일자

1994년 북한의 ‘서울불바다‘선언은 아직도 필자의 머릿속에 생생하다. http://nukes.peoplepower21.org/contents/nknuclear_crisis.html#crisis-1 검색일 2006년 11월22일
1994년 3월 19일 남북특사회담 실무접촉에서 남측이 "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른다"`는 발언에 이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거론하자 당시 박영수 북측 단장이 "우리는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발언을 한 뒤 55분 만에 퇴장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심각한 안보불안을 불러 일으켰다.
과거의 이런 상황으로 보아 현 시점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과연 미국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남북간의 6.15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 결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까지 수상을 했다. 하지만 그 안의 기본골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짐으로 인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가지게 된 배경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하였다. 이것을 지켜본 김일성은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1953년 남북간의 휴정협정에 핵무기가 논의가 되었으며, 냉전시기의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이 북한을 자극을 했다. 서기준, “국제체제 재편과정에 있어서 북한 핵개발의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38집(2006년), p.123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되었다. 첫째, 체제유지를 하기 위함이다. 둘째, 외교적인 수단이다. 셋째, 국제적 지위와 위신의 고양이다. 넷째,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주형,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대한정치학회보｣ 12집 3호(2005), p.387~389
이렇게 북한은 핵무기를 의도적으로 개발을 했다. 그래서 북한은 대외적으로 핵개발이라는 ‘벼랑끝 전술’을 취하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제네바합의’ 첨부자료 - 제네바합의문 참조
를 이끌어 냈다

참고 자료

서기준, “국제체제 재편과정에 있어서 북한 핵개발의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38집(2006년), p.123
이주형,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대한정치학회보｣ 12집 3호(2005), p.387~389
이대우, “신세계 질서 : 미국의 패권”, ｢신세계질서와 동북아｣, (세종연구소,2004), p.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