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우리의 복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소개글

경제원론2 강의 때, 복지 정책에 관한 분석 과제물로 제출한 것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2006년 8월 30일, 정부는 현 국내총생산(GDP) 대비 8% 수준인 복지지출을 2030년까지 21%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미래전략보고서인ꡐ비전 2030ꡑ을 발표하였다. 또 9월 초에는 당정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복지 ․ 국방 예산을 9~10%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9월 들어 여러 신문에서는 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이와 같은 재정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왔고 나 역시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최근 언론에 자주 이슈화되고 있는 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 정책, 미래 전략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까닭에서다.
우선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것은 출산율이 점차 떨어지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복지 정책은 우리나라 국민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뿐더러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민들에게 걷어 들인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는 거의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보편적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성장과 복지의 관계가 서로 상충적 관계냐, 혹은 상보적 관계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둘의 적절한 정책적 조화를 찾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정황들을 고려하면서 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 정책, 미래 전략을 성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일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이번 주제 선정의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현재 경제원론 2가 거시 경제학을 다루고 있는 만큼 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 정책 그리고 이것의 파급 효과에 대해 고민한다면 내가 배운 이론이 현실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 정책 ․ 미래 전략 그리고 이것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 복지와 성장의 문제가, 다른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몇 몇 국가들의 경우와 간략하게나마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끝으로 이번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