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례의 규율범위

소개글

정말 완벽 자료

목차

Ⅰ. 머리말
1. 글의 목적
2. 연구대상과 방법

Ⅱ.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통제의 필요성과 한계
1. 통제의 필요성
2.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통제의 한계

Ⅲ.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관여의 원칙
1. 개요
2. 법치행정의 원칙
3.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
4. 공익의 원칙
5. 보충성의 원칙
6. 과잉금지의 원칙
7. 관여여부 재량원칙
8. 협력의 원칙

Ⅳ. 조례의 규율범위에 관한 규정과 헌법 조화적 해석
1. 헌법의 내용
2. 지방자치법의 내용
가. 일반적 제한으로서 “법령의 범위안”
나.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경우
다. “그 사무에 관하여”의 의미
라.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위반금지의 의미
마. 소결 -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규율 범위 종합

Ⅴ. 지방자치제도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갈등 및 조화관계
1. 합헌적 법률에 의한 행정
2. 법률만에 의한 법규창조
3. 법률유보범위의 확대

Ⅵ. 조례규율범위 관련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방향
1. 헌법
2. 지방자치법
가. 합헌적 법률우위 관련
나. 법률만에 의한 법규창조 관련
다. 법률유보 범위의 확대 요청과 관련

본문내용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서, 그 한계를 일반적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하 “권리제한 등”으로 표기하기로 한다)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일반적 제한으로서 “법령의 범위안”
으로 조례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 제한으로서 모든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범위안에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여기서 먼저, ① “법령”의 의미가 문제된다. 성문법은 물론 해당될 것이다. 불문법도 행정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령의 범위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대통령령 등도 불문법에 위반되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정됨에 비추어 당연한 해석이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내용을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관련되는 개별법이 있는 경우 그 법의 전체적 입법취지와도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국법체계에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입법취지라는 것이 통상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 그 법취지와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② “범위 안”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