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간통죄 존폐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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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criminal conversation)의 존폐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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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간통은 사회의 성문화에 따라 성도덕의 지표로 간주될 수도 있고 완전히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도 간주될 수 도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나의 의견을 말하자면, 나는 폐지하는 쪽에 손을 들겠다. 간통자체를 찬성하자는 의견이 아니다. 간통죄의 법 자체의 모순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적으로 간통죄는 존속을 원하는 견해보다 폐지를 원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형사소송법229조에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며,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 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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