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쟁

소개글

법과 경제 발표 보고서입니다.
간통죄 폐지와 관련하여 조사하여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목차

1. 간통죄란?
2. 우리나라 간통죄 변천과정
3.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4. 간통죄 처벌에 관한 논쟁
5. 간통죄가 실질적으로 처벌 받지 못하는 이유?
6. 통계적 자료(설문조사)
7. 결론 및 종합

본문내용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 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 (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