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재무행정에 대한 총정리

소개글

재무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조세지출
2. 조세지출예산제도
3. 자본예산
4. 예산의 분류
5. 예산과정
6. 예산편성
7. 예산심의
8. 예산집행
9. 예산성과금제도
10. 예산개혁의 이념
11. 예산개혁의 흐름의 특징
12. 성과주의 예산제도
13. 계획예산제도
14. ZBB (영기준 예산제도)
15. 결산과정
16. 심사청구감사
17.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18. 회계검사기관의 의사결정형태
19. 회계검사기관의 설치근거
20. 한국의 회계검사기관(감사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조세지출
조세지출이란 개인이나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재정지원의 목적으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정책적 감면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액수로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포기된 액수를 의미한다. 이를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조세지출을 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이나 사회복지의 증진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조세지출의 특징 및 장점으로는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먼저, 조세지출은 정부의 지출을 일정선 이내로 억제하는데 용이하며, 이용가능한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정책 수단의 선택에 신축성이 있다. 또한 조세를 통한 지원은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직접지출에 비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은 직접적 지출보다 가시성이 낮아 지출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허위영수증 등으로 인한 세무당국의 업무량을 증가시킨다는 점, 정치적 특혜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 예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조세감면의 범위설정이 곤란하다는 점, 무역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세제를 복잡하게 한다는 점, 그리고 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조세우대를 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2.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지출 예산이란 조세감면에 의한 특정산업의 육성과 과세의 불공평성을 초래할 수 있는 조세감면조치가 증대함에 따라 그 정치 ․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조세감면의 구체적 내역을 예산구조로서 밝히는 것을 말한다. 즉, 조세지출로 인한 세수감소액을 종합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재정의 투명성확보를 들 수 있다. 조세지출은 법률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강한 경직성을 가지며, 조세감면은 정치적 특혜의 가능성이 크므로 투명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재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서 기능하며 부정한 조세지출의 폐지, 재정부담의 형평성 제고, 세수인상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