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 역사]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 주장 분석과 고문서・고지도를 통한 한국 주장의 근거

소개글

독도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일찍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1904년 2월 러․일 전쟁을 일으킨 후, 러시아 군함들이 동해에서 활동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에서 일본 해군 망루를 설치하려고 1905년 2월 한국인들과 당시의 대한 제국 정부 몰래 독도 침탈을 기도한 적이 있었다.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였던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하면서, 1905년 2월, 독도를 일본 도근현에 이른바 ‘영토 편입’하였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1945년 8월 해방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관한 각서>에 의거하여 1946년 1월 29일 독도를 한국 영토에 반환하였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10일 뒤인 1월 28일 일본 외무성이 “……대한민국의 선언은 죽도로 알려진 섬에 대해 영유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나,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항의해 옴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영토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간헐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꾸준히 되풀이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한국의 독도 영유에 대한 항의 문서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외무부에 보내어 뒷날 독도 침탈을 위한 자료로 축적해 왔다. 하지만 이처럼 복잡하고도 중대한 영토문제를 우리나라는 그때그때 미봉책으로만 일관해온 경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인이 망언을 하면 온 국민이 흥분하고 케케묵은 지도를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뉴스 매체에서 보도하고 그러다가 며칠 후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이러한 것은 조선시대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침범하면 한탄이나 하고 가급적 일본에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소극적 정책들, 즉 외교사신을 보내는 적극적이지 못한 일시적 해결책의 맥락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독도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기에 한국과 일본의 주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또, 우리나라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고문서와 고지도를 통해 이해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였고, 영토이고, 영토일 것을 밝히고자 한다.

목차

Ⅰ.서론 2
Ⅱ. 본론 3
1.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 3
1) 한국 측 주장에 대한 일본 측 반박 3
(1) 지리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 3
(2)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에 대한 합법성 4
(3) 전후(戰後) 연합국의 제반 조치 5
2) 일본 측 주장에 대한 한국 측 반박 6
(1) 역사적 근거 6
(2) 영토 편입 조치의 합법성 문제 7
(3) 연합국의 조치 7
2. 한국과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를 통한 독도의 한국령 근거 8
1) 한국 옛 기록에서의 우리나라 독도 8
2) 일본 옛 기록에서의 우리나라의 독도 12
Ⅲ. 결론 18

본문내용

Ⅱ. 본론

1.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
1) 한국 측 주장에 대한 일본 측 반박
(1) 지리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을 제시하자면
한국 측의 주장에 대한 지리적 근거로는 ① 독도는 울릉도에서 49리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울릉도의 속도(屬島)로서 고래(古來)로부터 울릉도의 어민이 독도의 어장에서 출어(出漁)하였고 기항지로도 사용하였다.
역사적 근거로는 ②『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원래 독도와 울릉도가 우산국(宇山國)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512년 신라 22대 지증왕 13년 6월에 하금주(何琴州;현재의 강릉)의 군주였던 이창(伊滄) 이사부(異斯夫)가 목우사자(木偶獅子)를 많이 만들어 이로써 우산국 사람들을 위협하여 항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③ 고려와 조선 초기에 걸쳐서 오늘날의 독도가 우산도・삼봉도・가지도 등으로 명명되었으며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이 관리하여 왔다. 또, ④ 세종실록과 동국여지승람에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된 속도로서 기록되어 있다 . ⑤ 숙종실록(肅宗實錄)에 의하면 1693년에 대마도 도주가 울릉도를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라 하고 어렵과 벌목을 자행하므로 동래 수군으로 일본어를 잘하던 안용복이 울릉도에 건너가 일본인을 모두 내쫓았고, 1696년에는 단독으로 일본의 에도(江戶)에 가서 울릉도․ 우산도의 감세관(監稅官)이라 자칭하여 일본정부에 어렵과 벌목을 엄중 항의하고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승인한 도쿠가와(德川) 막부의 문서를 받아온 기록과 같은 해 도쿠가와 막부에서 일본 어부의 울릉도 출어금지가 발표된 기록이 있는바, 당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도 마땅히 한국의 영토이다. ⑥ 1878년에 일본 어민이 막부(幕府)에 ‘송도개탁원(松島開拓願)’을 제출하였으나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각하(却下)하였으며, 또한 그 후 ‘독도 편입 및 대하원(獨島 編入 及 貸下願)’을 제출하였던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은 원래 독도를 한국 영토로 믿고 있었다고 일본 시마네(島根)현지에 기록되어있으며 ⑦ 1875년 일본 육군참모국에서 발행한 <조선전도(朝鮮全圖)>와 1878년에 삼금석(森琴石)이 간행한<대일본 육해전도 부조선류쿠전도(大日本 陸海全圖 附朝鮮琉球 全圖)>등 다수의 일본 측 고지도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시 되어 있고, 또한 1904년 11월 일본군함 ‘대마호(對馬號)’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하고 “울릉도에 있는 다수의 거주자들이 매년 하절기에 독도에 상륙하여 그 섬의 근방에서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음.”라고 보고를 하였다.

참고 자료

김병렬. 『독도냐 다께시마냐』.다다미디어. 1997
김학준. 『독도는 우리 땅』.한줄기. 1999
김명기. 『독도 연구』.법률출판사. 1997
신용하. 『독도의 민족 영토사』.지식산업사. 2004
신용하. 『독도 보배로운 한국영토』.지식산업사. 1996
한일관계사 연구회. 『독도와 대마도』.지성의 샘.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