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관세미지급 인도조건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05.21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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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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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에 대한 정의, 특징, 의무, 조건, 비교, 사례, 등등에 대하여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도표 및 차트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1. DDU의 정의
2. DDU의 특징
3. 비용 및 위험의 이전
4. 각 당사자의 의무
5. E, F, C, D 조건의 비교
6. D조건의 비교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7. 사 례
본문내용
1. DDU의 정의
"관세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다) 이외에,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세"는 적시에 물품을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모든 비용 및 위험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 그리고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안벽)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DDU의 특징
· 유럽지역 같은 국가끼리 인접 한 곳에서 주로 사용
· SELLER`S MARKET이 아닌 BUYER`S MARKET인 제품에서 주로 사용
· 도착지 인도 조건
(인코텀즈에서는 D조건만이 도착지인도조건, E, F, C 조전은 선적지인도조건)
· 해상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법에 사용 가능
(인코텀즈에서는 FAS, FOB, CFR, CIF, DES, DEQ 조건은 해상운송만 가능)
· 현실적 인도
(인코텀즈에서는 CFR, CIF만이 상징적 인도 조건)
․ 위험과 비용부담 이전의 일치
(인코텀즈에서는 C조건만 제외하고 모두 일치)
· 매도인이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한 기타 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매수인 또는 지정된 기타 자가 물품의 양륙작업을 책임지 도록 한 것이 특징 즉, 양륙은 매수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