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세정책

소개글

조세정책

목차

I. 조세의 크기
1. 조세수입 크기의 중요성
2. 조세수입 크기와 우리나라의 문제점
3. 우리나라의 문제점 개선방향

II. 누가 부담하는가?
1. 조세 부과 불명확성
2. 조세의 실질 부담 문제는 조세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3. 각종 조세의 누진성 혹은 역진성과 소득 불평등의 차이성
4. 우리나라의 경우
5.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은 개인 소득세
6. 우리나라의 소득세 상황

III. 조세부담의 형평성의 문제 : 지하경제(탈세)
1.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
2. 탈세의 영향
3. 우리나라의 개선 방향

Ⅳ. 조세감면정책(조세비용)
1. 조세비용의 필요성
2. 조세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3. 조세비용과 소득재분배의 관계
4. 우리나라의 조세비용의 규모
5. 개인소득의 이득의 대상
6. 우리나라의 아동수당(가족수당)제도의 부재(不在)
7.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불안정성

Ⅴ. 개선방향
1. 한국의 조세정책 문제점
2. 한국의 조세정책 개선 방향
3. 적극적 개선 방향
4. 생각하기

본문내용

I. 조세의 크기

1. 조세수입 크기의 중요성
1) 조세수입이 클수록, 전체 조세체계가 조금이라도 누진적이라면 소득불평등이 줄어든다.
2) 조세수입이 커지면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
3) 조세수입이 많을수록 사회복지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세부담률과 소득불평등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2. 조세수입 크기와 우리나라의 문제점
1) 우리나라는 조세수입이 작다.
․ Wagner의 법칙 :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담세능력도 커지고 정부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높아져 조세 저항이 줄어들어 조세부담률이 커진다.
3)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사회 보장성 조세를 포함), 4개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이 크게 낮다.
4)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성장제일주의를 목표로 하여 공급측면의 경제정책(supply-side economics policy)을 지향하고 있어서, 높은 세율은 저축과 투자 동기를 약화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특수성인, 피고용자와 자영업자(근로 소득자와 자본소득자)간에 조세 부담의 비형평성, 지하경제에서의 탈세현상 등, 세율을 높이게 되면 정직한 납세자(주로 피고용자 혹은 근로 소득자)와 자영업자 혹은 자본소득자간에 조세 부담의 비형평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 결과 정직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심각해질 수 있어 정치적으로 어렵다.

3. 우리나라의 문제점 개선방향
1) 소득포착을 엄밀히 하여 지하 경제를 줄인다.
2) 자영업자와 피고용자의 조세 부담의 비형평성을 줄여야 한다.

II. 누가 부담하는가?

: 조세수입이 많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수입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소득불평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빈자와 부자 사이에 누가 조세를 얼마나 부담하느냐이다. 조세정책을 통하여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를 부자가 많이 부담하고 빈자가 적게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얼마나 부담하느냐는 쉽지 않다.

1. 조세 부과 불명확성
1) 조세 부과는 사람들의 소득원(Income source)과 소득의 사용 형태(use of income) 둘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소득 계층별 실질 조세 부담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
2) 명목적인 부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이른바 조세전가(tax shifting)의 문제가 있다.
3) 각종의 조세 감면, 절세, 탈세 등으로 인해 명목 세율과 실질 세율이 큰 차이가 있다.

2. 조세의 실질 부담 문제는 조세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