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인요양보장제도

소개글

노인요양보장제도

목차

기사 : 노인요양보장제도, 의사 참여 배제는 곤란
1. 특성
2. 현황
3. 문제점
4. 개선방안
5. 결론 (나의 사회복지적 관점)

본문내용

1. 특성
노인요양보장제도란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보건, 의료, 요양, 복지」등의 서비스로써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필요한 복지지원서비스 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주요 배경은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나 중풍 등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반면에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 시 비용부담이 과중(유료요양, 요양병원 100∼250만원)하며, 입원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즉 1995년 7,281억(12.2%)이었던 노인의료비가 2001년에는 3조 6,356억(19.3%), 2003년에는 4조3,723억(21.3%)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복지와 의료가 분립된 체제 하에서는 노인의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므로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 가정의 부담경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현황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질병치료 목적의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노인들은 시·군·구(혹은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에 신청, 등급판정을 거쳐 자신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정기적으로 등급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요양보험이 제공할 서비스는 ▲방문간병, 일상생활 지원 및 수발, 방문목욕, 주·단기보호, 재가요양관리지도 등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 시설입소를 통한 기능회복, 재활 등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서비스는 그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일부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일반·중산층 등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로 확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