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교원평가제에 관한 전교조의 입장

소개글

교원평가제의 전반적 내용과 전교조의 입장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교원평가제 실시 배경
2. 교원평가제의 효과
3. 교원평가제 찬성의 입장
(1) 교육부 입장
(2) 학부모 입장
4. 교원평가제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부터 전국 48개 초ㆍ중ㆍ고교에서 내년 8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화하는 교원평가제를 교원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원평가제란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이에는 현행의 근무성적평정의 개념과 같이 하는 방법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주체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종합적인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연가투쟁, 단식농성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원평가제란 무엇이며, 그것의 배경과 효과, 그리고 반대하는 전교조의 입장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교원평가제 실시 배경

교육부는 교원평가제의 실시배경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교원들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 받는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사회적 요구 확산으로 들었다. 이것은 지난해 교사의 학업성적 조작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등 공교육 불신이 커지면서 문제 교사와 무능력 교사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원평가제 도입의 이유로 들고 있다.
두 번째로 현행 교원근무 평정제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도 교원평가제 도입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교평제는 승진·전보·포상 등의 인사관리를 위한 지표로 이용됨에 따라서 승진 대상자(경력 15년)이외에는 무관심하고, 결국 교원들의 능력개발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없고, 따라서 사실상 연공서열 및 분장업무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으로써 책무성에 대한 평가기제 부재하며, 관리자에 의한 평가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전문성․객관성․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 교육부는 다른 나라를 예로 들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인사관리는 물론이고 능력개발과 직접 연계함으로써 다면적 평가(경력교사, 학운위 위원 참여)의 실시를 통한 효율적인 교원평가제도가 되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