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제 3섹터 의 장단점 및 다른나라와의 비교

소개글

地方自治制를 실시한지도 벌써 8년이 지났다. 지난 1995년 地方自治의 실시에 따라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가 급등하면서 지방정부 수요가 양적으로 擴大되고 있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는 종래의 직영방식만으로는 재정적인 면이나 행정효율의 면에서 어렵게 되었으며, 외부경영방식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목차

I. 序 論

II. 本 論
1. 제3섹터의 理論的 背景
1) 公共行政의 경영화
2) 작은정부의 지향
2. 제3섹터의 必要性
1) 公共部門에서의 側面
2) 民間部門의 側面
3. 제3섹타의 種類
1) 법인의 존립형태
(1) 地方公企業上의 3섹터
(2) 地方自治團體上의 제3섹터
4. 제3섹터를 보는 視覺
1) 확산적 입장
2) 수렴적 입장
5. 다른 나라의 제3섹터
1) 프랑스의 제3섹터
2) 영국의 제3섹터
6. 韓國과 日本의 제3섹터 比較
7. 제3섹터의 長點과 問題點
1) 長點
(1) 民資由致를 통한 大規模事業
(2) 獨立性과 伸縮性을 지닌 事業運營
(3) 官民의 長點活用
2) 問題點
(1) 制度上 問題點
(2) 設立上 問題點
(3) 京營上 問題點
8. 제3섹터 事業發展을 위한 政策的 課題 및 改善方案
1) 제3섹터 事業을 위한 基本環境의 造成
(1) 公共部門
(2) 民間部門

III. 結 論

본문내용

제3섹터 사업발전을 위한 政策的 課題 및 改善方案
지방정부의 경영사업 가운데 하나인 제3섹터는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을 극복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활력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행정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적정하게 운영만 된다면 다양화, 고도화하는 주민수요에 대응하면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인 기대를 받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기대 하에 제3섹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경영여하에 따라서는 지방행정이나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3섹터 사업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제3섹터에 지방 행․재정상의 위치를 분명하게 한 위에 그 경영기반의 강화를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등에 관한 조건을 정리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