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간통죄 존폐론

소개글

형법중 성관련 범죄에 있어 간통죄의 존페에 대한 의견을 쓴 것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썼고, 결론적으로 저는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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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통죄의 존폐론에 대해 의견을 펼쳐 보려 한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 하는 자”를 말한다.
처벌은 형법 제241조에 의거하여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그리고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의 존폐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윤리와 형법이 갈등하는 영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윤리문제에 대하여 형법이 어느 정도 개입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은 어느 선에서 자를 것인가 하는 것은 개개인의 가치관, 인생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과 윤리와의 관계에서 법은 윤리에 기반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져야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형법이 담당해서는 안된다.

(결론부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고, 수사나 재판관정에서 대부분 고소 취소되어 국가 형벌로서 처단기능이 약화 되었고, 형사 정책적으로 형벌의 억지효과나 재사회화 효과는 거의 없고,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시 된다. 그리고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마지막으로 개인간의 성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다. 우리의 간통죄에 대한 법의식의 변화로 나는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바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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