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소진의 원칙] 단체명의 저작물, 권리소진

목차

*단체명의 저작물
*미술저작물
*권리소진의 원칙(제43조)

본문내용

⒈의의: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로 자연인만이 될수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법인, 단체 기타의 사용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하에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용자 등 사용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가 그사용자에 대한 업무로서 작성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하며 업무상저작물이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게되면 그 법인등이 저작자가 됨.
⒉입법취지:저작물 창작에서 법인 등 단체의 내부에서 창작되거나, 다수의 협동작업에 의해 창작되는 사례가 많아 짐에 따라 법인 등 단체에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법인 등 사용자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내지 대외적 신뢰보호를 명확히 하여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것이다.

⒊요건⑴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①법인, 단체, 사용자의 의의:법인격의 유무를 묻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회사, 복지관계단체등 각종 단체를 포함함.
②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법인 등 사용자가 아이디어를 제시 방침을 세우고 저작물 작성행위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⑵저작물이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①고용관계 또는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 의 존재:사용자와 종사자의 고용관계가 존재하여야하고 피용자란 종속적인 지위에 놓인 자를 말함.

참고 자료

없음